[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례이니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의장이나 카카오 김범수의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합당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가치를 쟁점화·소환시켰기 때문이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하였다. 상위 1% 근로자 중 절반이 경영, 금융, 의학, 법률, 산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1대 99 사회, 20대 80 사회가 흔히 거론된다. 상위 1%가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상위 20%의 부가 전체 80%의 부(富)보다 많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는데,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하위 20%의 부채증가율이 더 커졌다.

경제적 재분배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문제와 연관된다. 경쟁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부가 엘리트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주의자는 중산층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엘리트에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기득권층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게 된다. 부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중상류층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스펙 쌓기 시키고 연줄로 인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400년경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 친족, 도시국가에 속할 때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평등을 얻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없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평등은 재판권,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공중보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에도 중상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보다 학업성과가 더 좋고 대학진학률도 높다는 점은 사회적 세습이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자가 가장 중히 여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누진세와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 등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다. 근대 초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의 여러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더 추구하면, 자유와 충돌한다. 공산국가에서 평등을 더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끈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부유층 출신은 재능, 천재성, 노력, 근면 같은 개인적 기질이 요인이라고 하고, 저 소득층은 교육의 기회, 정치적 입김, 성장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 몫을 빼앗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인지도 논란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으로 혜택을 누려야지 출신 성분 계층에 따라 지위, 부, 권력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능력주의자는 나의 능력이 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혹독한 교육과정에서 형성되고  치열한 경쟁의 장에 만들어진다.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막대한 소득을 창출한다. 억대 연봉 그리고 수십억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덕분에 부를 얻는다고 비판된다. 엘리트 학교와 대학은 지성과 학업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출신 배경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고용주는 기량이나 재능보다는 사회적 인맥과 혈통을 따져 직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학력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형성되어 사회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파이를 나눌 경제성장은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할 경우, 더욱 공정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공정은 또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 또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육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보다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 및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