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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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잘하고 있다!’로 바뀌게 되었다.[칼럼=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생긴 '이준석 신드롬'이 현실화되었다.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정치권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어닥치게 되었다. 30대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중시해야 할 가치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자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층 2030세대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240만 표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2030세대가 유권자 비중의 34%를 차지한다. 2030세대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에 향후 대선 승패가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래간만에 활기와 역동성을 되찾았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의 젊은 신선함에만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 대안이 없이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에만 의거하던 정당들이 정권교체에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다른 나라의 실례가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젊은 캐머른을 당대표로 선출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영국로동당은 캐머론에 대한 대항마로 젊은 밀리밴드를 당 지도자로 내세웠으나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바보야! 결국 정책이야!’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민주당은 오바마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정책 성공을 이어나가지 못해 결국 트럼프에 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노련한 당내 원로 바이든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당과 국가의 지도자의 연령은 바뀌고 바뀌는 것이다. 이준석은 공정한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 1차 전당대회장에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있다. 새로운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는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셋째도 공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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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칼럼=열린정책신문]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이 지난 1일(목) 밝혔다. 2012년 48만 5000명이었던 것이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 27만 명이 되어 30만 명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는 0.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다. 출산율이 1 이하라는 의미는 가임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 이하로 출산한다는 의미이다.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63이고, 이웃 일본은 1.4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출산율 저하로 경제의 주축세대인 일하는 인구(25∽59세)가 10년 이내 급감하여, 부산시 인구만큼 337만 명이 줄어들 거로 예측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2031년이면 사회 전 분야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인구 쇼크가 닥치기 전에 정년연장, 연금개혁,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구에 관한 관심은 고대 사회부터 있었다. 플라톤은 적절한 인구 유지로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산을 통해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맬서스이다. 그는 「인구론」에서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인구증가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맬서스는 인구억제 방법으로 전쟁, 기근, 질병과 같은 적극적 억제와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금욕을 통해서 출산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로 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맬서스의 예측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맬서스는 인류 기술진보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아무튼, 맬서스가 인구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확실하다. 이로써 인구는 국부와 국력을 극대화하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현대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 소득이 출산과 관계가 있다. 소득이 늘면 출산력이 증가하고 자녀 욕구도 증가한다. 비용도 관계가 있다. 자녀 양육비용 특히 교육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이 감소한다. 흔히 자녀 1명 낳으면 1억 든다는 표현이 이를 말해 준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설명도 있다. 자녀의 양육비용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보다 높으면 출산을 피한다는 것이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여성이 늦게 결혼함으로 인해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된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두 가지 현상이 있다. 하나는 결혼할 생각이지만 교육, 취업 등으로 결혼 시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느는 것과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비혼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을 위험회피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비용과 혜택은 미래에 해당하므로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자 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한다. 오늘날 경제적 풍요는 대중들의 삶의 목표에 변화를 가져와 물질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이혼율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양성평등 면에서 보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가 박탈된다고 느끼면 출산을 피한다고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녀 양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낳아서 우수한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이의 저출산 원인은 이처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저출산 요인은 소득, 비용, 합리적 선택, 위험회피, 탈물질주의 가치관, 양성평등, 우수 자녀 양육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45조 원이다. 이를 지난해 출생자 수 27만 5815명으로 나누면 출생아 1인당 1억 6300만 원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925년)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 원 영아 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총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출생아 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 2017년 1.05명에서 해마다 줄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져 0.78로 예측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 128조 원을 썼다.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도 저출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 정부 또한 저출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으나 성적표는 나아지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높은 파고로 나타나고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은 대학으로 정원 채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연금도 더 위태롭게 된다. 연금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입이 줄고, 노령인구의 증대로 지출은 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안보도 피할 수 없다. 군입대 자원도 줄어든다. 정부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놓으면 출산율이 급감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만을 전담하는 ‘1억 총활약담당상’ 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은 10년이다. 파격적이고 특단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산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주거안정, 교육 문제 등이다. 결혼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영유아 복지, 보육시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비혼자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출산력을 올리지 못하면 마지막 남은 길은 이민을 늘리는 일이다. 이민자들이 늘면, 국내 내국인 직업이 줄어들고 세금을 축낸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젏은이들의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문제를 단지 그들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결혼·출산·양육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10년, 국가와 사회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수립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성찰 없는 사회, 안이한 국가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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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칼럼=열린정책신문]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본다). (사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제기된 이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간판 브랜드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 주창으로 정치적 이득을 크게 얻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이다.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 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행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였던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성일종 의원과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안심소득>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공식 제안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에서 연간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아예 없다면 3,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백가쟁명식의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완화나 복지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의 현금 지원 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현금 지원 정책들의 효과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 정책과의 상보성,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 지속 가능성,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 수단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금 지급 공약이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당에서 추진을 보증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을 선거를 위한 립 서비스 ‘공약(空約)’으로 내놓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장점과 단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의미한 책이 출간되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은 처음 읽을 때 ‘기본소득 설명서’내지 ‘안내서’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본소득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의 유래와 구성, 논리적 근거, 정책적 정합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만인(萬人)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220년이 넘는 고유 담론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을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원칙인 ‘무조건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금 지급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푼돈기본소득,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기본자산 정책은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취지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보편주의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결성이 보장되고, 효과·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금 지원 보다는 현물 지원인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 비교해서 더 높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현실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 조사나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어진 재정을 1/n로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의 직접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근로 능력자나 상위소득자에게까지 지원을 하려면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전체 GDP의 약 25%인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한데,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더불어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아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n 방식의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을 통해 모든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정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송금 후 재정적으로 무능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자리·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방식은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고용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열등하며, 경기변동 대응 효과는 아예 없고, 오히려 경기과열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200~500조 원짜리 기본소득은 현실 정치에서는 증세를 통해 재정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니, 10~25조 원짜리 푼돈 수준의 기본소득이 거론되는데, 10~25조 원은 기본소득 지급에서는 푼돈으로 흩어지고 말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큰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용하는 법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기본소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되고, 우파의 안심소득 정책에 잠시라도 마음이 솔깃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논리적 완결성이나 타 분야 정책과의 상보성(相補性),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구체성을 넘어, 광범위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 간에 기본소득 등의 현금 지원을 포함해 복지를 둘러싼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논쟁은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그것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이 교수가 쓴 《기본소득 비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사회적 토론·검증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여야 정당과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책 선거의 논쟁·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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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지킬 수 있다[칼럼=열린정책신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가 역사 실력을 자랑한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맞아. 할아버지가 그해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되면서,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요?”하고 놀란다. 그래, 정확히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들었다. “고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무찌르고 승리한 때 장군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모르겠다. “72살이에요” 그렇구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책에서 읽었다고 한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의 승리가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 아닌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우리 민족이 외적을 무찌른 3대첩의 하나이다. 아이한테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운다. 국가를 지키는데, 나이 한계는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생각해보니 전쟁은 늘 내 가까이 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해에 출생하고, 해군 복무 시절 북한함정과 마주하여 일촉즉발의 순간을 갖기도 하였다. 당시 탑승한 해군 초계함의 출동은 진해에서 출발하여 서해 5도를 경비하고, 백령도와 인천 사이 오가는 선박의 보호와 우리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담당 해역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서해는 조기 철과 꽃게 철이 되면 많은 어선이 몰려들었고, 북방한계선 쪽으로 갈수록 고기가 잘 잡혀 어선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 날도 어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속력을 내어 남쪽으로 유도하는 중,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다. “총원 전투 준비”가 내려지고 함포에 포탄을 장전하고 전 부대원이 개인화기로 완전무장한 채 불과 50m 거리에 남·북한 함정이 마주하게 되었다. 해역사령부에서는 함장 재량하에 발포하라는 전통문이 내려왔다. 우리 공군기가 날아오고 북한에서도 미그기가 출격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양측은 한동안 대치 끝에 불상사 없이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2010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이 전사한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쟁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다. 전쟁에 관한 소설로는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가 있다. 배경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이므로 규모가 크고, 등장인물도 황제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인간들의 삶과 죽음이 그려지는 대작이다. 러시아의 1812년 전쟁, 아우스터리츠, 볼로디노, 센그라벤 등 각지의 주요 전투가 소개되고 모스크바가 불타고, 이후 추위에 지친 프랑스군이 퇴각하기까지 전쟁과정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주요 주인공은 안드레이, 피에르, 나타샤 세 사람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명예욕이 강하고 현실적이었으나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 전쟁에 참여하여 상처를 입은 뒤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피에르는 인생의 목적은 사는 데 있다는 삶의 철학을 깨닫고 나타샤를 만나 새로운 생활의 길을 떠난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오만한 나폴레옹을 부정하고, 러시아 농민 병사가 싸운 러시아 승리를 그리고 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준다.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좌우 대립과 분단의 역사, 6.25 전쟁 그리고 휴전하기 전까지 빨치산 전투를 생생하게 그린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다. 이 작품은 좌우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토착세력 및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이 전쟁을 통해 서로가 뒤바뀌는 혼돈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배경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을 주 무대로 하고 지리산의 빨치산이 등장한다. 벌교에 등장하는 장소며 사람들 그리고 그 고장 특산물인 꼬막 이야기 등 당시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책을 읽는 동안 장소에 대한 호기심으로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은 염상진과 김범우이다. 염상진은 교사가 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꿈꾸었고, 지리산 빨치산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반면, 김범우는 지주 김사용의 아들로 학병 출신이며 미군전략정보처의 OSS 요원이기도 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나 반미성향이 강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도 한 사람이다. 이 소설은 좌우 대립과 6.25 전쟁 등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남로당, 빨치산, 북한 인민군에 대한 미화와 왜곡 논란이 일었고,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2004년 불기소처분되었다. 요즈음 ‘김일성회고록’이 출판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반북이냐 친북이냐 남남갈등 상태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존중, 북한 인권 및 대북 제재 이행,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안정, 한·미·일 협력을 명기하고, 미사일 지침 폐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합의하였다. 우리 기업 삼성전자, SK, LG, 하이닉스 4대 기업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 삼성이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하고 국제 백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5G·6G 기술에 대해 한미 간 협력도 합의하였다. 특히 우리 국군용으로 백신 55만 명을 확보하였다. 양국 간 백신 스와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를 두고 44조 원 선물만 주고 백신 55만 명분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제자리로 복원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6.25 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이 미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퍼킷 영웅 옆에 무릎을 꿇고 찍은 사진이다. 피를 나눈 혈맹을 과시하고, 잊지 말자는 상징이다.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100개가 넘는 나라가 난립하여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전쟁을 잘하는 강대국이다.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라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방태세가 강하게 요구된다. 춘추시대 사마병법에 의하면,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고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앞 그리고 미국 워싱턴 전쟁기념관 ‘한국전쟁구역’에 쓰여있는 문구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누릴 수 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보장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자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삼가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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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계파논쟁'은 박물관수장고에...[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케케묵은 영남당 논란이 사그러지나 했더니 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야 할 계파논쟁이 무대에 소환되고 있다. 진흙탕 조짐이다. 국민은 토네이도 같은 바람으로 우리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이 시국에 계파 싸움이 무엇인가? 계파선거도 계파논쟁도 다 정신나간 짓이다. 보수정당을 뒤집어엎을 듯한 이 거센 바람에 담긴 국민의 뜻에 대해 다들 무지하거나, 착각, 오판하고 있다. 계파 논쟁은 민심에 대한 배신행위다.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계파를 동원하는 행위나, 계파논쟁으로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일이나 모두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캠프에 계파가 있다면 해체해야 한다. 각자 거당적 통합캠프로 다시 세워야 한다.계파 싸움으로 당에 상처를 주거나 부스럼을 만드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이 달린 대선을 앞에 놓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엄중한 민심을 담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당권싸움이 아니라 쇄신경쟁이 돼야 한다. 뒤로 가는 전대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전대가 돼야 한다.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 정신줄 똑바로 잡고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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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김정은 매우 힘들어졌다"[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느낀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피었다. 바이든대통령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매우 지쳐 보였고 과연 국정을 다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 갔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기사거리가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섰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등 발언은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보고에서 핵이 36번 언급되고 군사 퍼레이드에 핵미사일이 줄줄이 나온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일부 친여 인사들이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거해야 한다,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한 발언들을 보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정말 큰일 날것 같았다. 우리 대통령이 ‘선 남북 관계 후 비핵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비핵화를 추진합시다’, ‘일단 대북제재를 좀 완화하여 김정은을 비핵화 테이블에 데려 내와서 비핵화 동력을 만듭시다’라는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가‘그래 한번 문대통령 생각대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나로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냉철하게 비판하려고 준비했었다. 그런데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 좀 놀랬다. 이번에 한미정상이 시종일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번 방미 일정과 공동성명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뻗치다가 할 수 없어 마지막 순간에 어차피 미국을 이용해야 할 일이 많으니 따르기로 결심한 것 인지 궁금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 중에서 북한과 중국 관련 부문, 그리고 향후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분석해 보겠다. 1. 두 정상의 ‘혈맹 행보’ 이번 방문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이 두 정상의 혈맹 행보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한미 공동성명의 내용보다는 TV에 나오는 여러 행사들을 보고 한미관계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두 정상의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그저 회담하고 오찬하고 와인 잔 맞추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무미건조한 장면들만 나오면 국민들은 재미없어한다. 크게 별로 다가오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클라이맥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6.25 참전용사에게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나라 정상이 참전 노병과 기념사진은 찍을 수 있다. 대다수는 허리를 굽혀 악수한다. 그런데 이번에 두 정상은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시했다. 이런 장면은 이제껏 찾을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이다. 사실 정상이 무릅을 끊는다는 것은 브란트처럼 폴란드에 가서 독일이 진 대죄를 사죄하는 장면이다. 경의를 표하려고 무릎을 끊은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것도 두 나라 정상이 서로 약속하고 무릎을 끊는 장면을.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누가 기획했을까? 이 사진 하나면 한미동맹에 대한 설명 필요 없다.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 대통령 보좌진이 기획했을까? 보좌진들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건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했다면 바이든 대통령 대단한 책략가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라면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라고 훈육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이라면 지금까지 너무나 북한만 바라본 모습은 김정은을 대화에 끌어내보려고 취한 제스처이고 한미동맹에 애매한 입장을 보인 것도 결국 김정은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이 혈맹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자신이 신념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릎 꿇는 장면을 기획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책략가이다. 어쩄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중 한 명은 대단한 전략가이고 책략가인데 누구인지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다. 2.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문제와 북한 문제 평가 혹시 한미 공동성명 전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읽어보았다. 한미 공동성명 정말 잘 되었다. 성명에는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견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는데 지금까지 ‘균형외교’, ‘안미경중’을 주장하던 정부가 이런 성명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중국이 거론 자체를 거부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 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놀랍고 대담한 결심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국이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양보한 것인지 나로서는 정말 궁금하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보았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이 중국에 들려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글 올렸다가 지탄을 받고 글 삭제했겠는가. 대북정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건 괜찮다. 평양선언이 들어가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이다. 2018년 상황을 보면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합의, 평양선언이 들어가 있는데 평양선언 이행이 한미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의도적인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 않을 것’,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 국제무대에 합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 치고 이렇게 명쾌하게 원칙적 입장을 밝힌 적 없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단계별 핵 협상 접근법에서 미북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명백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은 있지만 공동성명에서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대목이다.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키고 제재를 좀 풀어 비핵화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빗장이 걸렸는지 아니면 북핵 문제를 외교로 풀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지 판단은 여러분 한테 맡긴다. 어쨌든 대북 제재 문제에서는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강조되었다. 3.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한 북한의 평가 우리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정은도 이번 방미 결과를 보고 좀 의아했을 것이다. 아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 외무성이 한미 공동성명을 문구마다 따져 보았을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에는 선을 긋고‘바툼 업 방식’을 선택한 점, 대북제재 문제에서는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대목을 보고 화가 났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김 대북특사 깜짝 임명을 두고 북한에 대한 선물처럼 부각하고 있는데 성김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의미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원칙론자’로 북한에 알려진 인물이다. 새로운 인물이 대북특사로 임명되었다면 몰라도 앞으로 성김이 등장하면 실무협상부터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 외무성은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건과 같이 미북 협상의 역사적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진행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상에 기웃거릴 수 있겠는데 성김의 성향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과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언급된 것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영 언론매체에서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미북 합의를 다 걷어치우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제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기관은 북한 군부이다. 북한 군부는‘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일부 분들은 한미 동맹이 있고 미국 미사일 있는데 미사일 사정거리 늘어난 것이 뭐 그리 큰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인가 미군은 한반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공산권과 대치상태에 있는 베트남과 대만에서 떠났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직접 위협도 하고 때로는 협상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면 어느 한때 가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남북이 맞짱드는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역시 같다. 주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있어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약속을 지킨 군사동맹 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 파기해버린 군사동맹이 더 많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매일 같이 런던을 미사일로 공습했지만 미국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한미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 풀릴 때마다 우리의 미사일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북중 국경 주변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북한보다 짧지만 대신 정교하고 정확성이 높다. 우리 미사일의 정확성이 높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사용 시 자칫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북중 국경 부근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도 힘들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앞에서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갈 길조차 없는 북한 미사일이 갈 길은 오직 바닷속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월 김정은은 핵잠수함 건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마치도 이번 방미 결과를 예견한 듯하다. 4. 향후 김정은의 반응은 그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할까?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방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인 2017년 7월 4일 김정은은 화성-14형 ICBM을 발사하는 것으로 한미를 압박했고, 2017년 하반기 미북 관계는‘분노와 화염’수준까지 갔다. 이번에도 김정은으로서는 2017년 7월처럼 강력한 물리적 반발을 보여주어 북한 내부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한미에도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과 지금의 북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17년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아 의사결정의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무상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시진핑은 김정은이 모든 대외 전략적 선택을 사전에 중국과 소통, 협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무상 지원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지난 3년간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첫 반응으로‘부정적 레토릭’을 한껏 발산한다 해도 물리적 도발은 일단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본다. 김정은은 물리적 전략적 도발에 앞서 먼저 중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시진핑의 동의 없이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중국의 지원을 끊어 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향후‘한반도 정세 흐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대만, 쿼드, 남중국해’가 언급되었다. 이제 우리는 미중대결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북중관계도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4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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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관리 누가 하나?[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빚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 연금은 결국 나랏돈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규모가 2030년에는 9조 3,000억으로 늘어나, 2021∼2030년까지 10년간 세금으로 내줘야 할 누적금액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공기업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공공기관 350개의 연간 인건비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17년 24조 2,000억 원의 인건비가 올해 32조 4,000억 원으로 8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임직원 숫자도 2017년 34만 6,000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44만 2,000명으로 9만 6,000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도 2만 6,000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문 정부 임기 중 10만 명이 늘어난다. 엄청난 증가이다. 지난 4년간 인건비가 1,000억 원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LH, 중소기업은행,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테그 등이다. 주요 원인은 청소·경비·운전 등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신규 채용을 늘린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질은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며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이다.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에 의하면, 적자 공기업이 지난 4년 사이 8개에서 18개로 배가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가 399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 직원은 2만 3,000명이 늘어나고, 기관장 연봉은 2억 대, 직원 평균 연봉도 1년 새 7,948만 원에서 8,156만 원으로 늘었다.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2017년 4조 2,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직원 수도 2016년 12만 6,972명이 4년 새 18% 증가하여 2020년 15만 80명이 되었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은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 레저 수요가 줄어들었고,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만한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매출이 줄면 이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경영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달 28일 한국대형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년간 공기업 경영 성적표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공기업 경영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랜드, 가스공사 등의 기관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로 채워지고, 기관장을 견제하고 공기업 내부 부패를 방지하는 상임감사도 다수가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 지난해 국민의 힘은 9월 기준 337개 임원 2,727명을 분석했고, 이 중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되고 이 중 108명이 기관장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 965조 원으로 급증한다. 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48.2%, 2022년 51.4%, 2023년 55.1%, 2024년 58.7%로 띈다. 이 전망은 기획재정부에 따른 것이고 IMF는 더 비관적으로 본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이르는데 곳간 사정을 생각지 않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 원 통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들은 예전에 친구끼리 자유한국당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즈음은 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청년들은 돈 준다는 말에 이제는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년들은 내로남불이 아니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라고 특혜가 아닌 절차적 공정,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젊은이들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MF는 우리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3위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4년간 헛된 정책실험과 나랏빚 퍼주기에 대하여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포퓰리즘과 부족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과 복지시스템 재정비를 주문한다. 복지를 확대하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늘리라고 촉구한다. 공기업의 숫자가 부동인 것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공기업에 캠코더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것은 “전리품은 승자에 속한다”는 엽관제적 요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 공로에 대한 대가로 국가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책임 경영과 기업 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 펑펑 쓸 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하는 말뜻은 주인 정신이 아쉽다는 표현이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하인에게 돈을 맡긴 얘기이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은 부를 증대한 하인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하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 몫을 빼앗아 버린다. 기업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하여 주주와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진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관리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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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적이 아닌 사회가 나아갈 방향'[칼럼=열린정책신문]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좌와 우, 선과 악, 너와 나인 가운데 세상은 극단적 증오 상태에 빠져 있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무가내로 떠드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정책은 틀렸다고 하고, 어떤 정책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반목과 충돌이 일상화되어 갈등이 굳어졌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지만, 누가 옳고 누가 틀렸겠는가? 우리가 모두 옳든가 틀렸을 것이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9년 8월 조국 사태는 큰 사회적 혼돈상태를 경험케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이 비록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 이에 비해, 야당과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조국은 사노맹 출신이고, 특정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했고,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점들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는 도덕적 논리를 내세웠다. 조국 지지자들은 정치적 프레임을, 그 반대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공격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간에는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차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각자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사망했다. 그의 죽음 앞에 2차 가해와 망자 조롱이라는 반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성추행을 대하는 태도가 진영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칭 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야당은 권력이 있으면 성폭력을 해도 괜찮고, 피해자가 계속 2차 가해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냐고 반박하였다. 고 박 시장의 장례식을 두고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서울 특별시장 장을 마련한 서울 시는 9년간 서울시정을 이끈 공헌 예우를 말하고, 이를 반대한 쪽은 성추행으로 고발된 사람에 대하여 합당치 않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박 시장을 옹호하는 측은 박 시장의 공만 추켜세우고, 그 반대편은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비난한다. 여와 야의 극한 대치는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서도 나타났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국립묘지로 하느냐, 대전현충원으로 하느냐를 두고서도 죽음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여야가 대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국 사태, 박원순 사망 사건, 추미애와 윤석열 등 사건을 보면, 모두가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념은 정의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은 무조건 불의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상대방을 냉소하고, 경멸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일반 사람들의 주의와 시선을 끄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하여 선동하는 것으로 편 가르기에 연유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타협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에 이르게 된다. 완벽한 타협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타협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양쪽 모두를 나아지게 만든다. 이것이 협치의 길이다. 자기편만 옳다는 진영논리, 상대에 대한 악감정, 자기편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토대로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은 보수의 시조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와 진보의 대부인 토머스 페인이 벌린 ‘보수와 진보의 탄생’의 위대한 논쟁에서 간파할 수 있다. 버크는 보수주의로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서, 의무, 개량, 신중함을 추구한다. 대신 진보주의인 페인은 평등과 자유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유, 선택, 혁신을 추구한다. 버크는 끊임없는 변화와 전망을 다루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페인은 정의에 대해 호소하고 급진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버크는 현재는 과거의 유산을 받는 동시에 미래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를 중시하고, 페인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중시한다. 페인이 정부의 최우선 의무를 개인적 선택의 보호와 대중의 의지에 대한 권위부여로 보았다면, 버크의 의무는 사회적 관계 및 유산이라는 그물망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다. 버크와 페인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버크는 혁명에서 혼돈과 테러를 목격했지만 페인은 합법적인 정부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을 보았다. 페인은 타고난 자유를 되찾기 위해 혁명을 찬성했고, 버크는 세상의 자연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을 반대하였다. 버크는 급진적이거나 근본적이기보다 원만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진척시켰고, 항시 기존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건설적 변화란 안정이 필요하므로 개혁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인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 신장에 대하여 노력했고, 정부는 이 권리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열정을 바쳤다.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를 살펴보자.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성장, 분배, 자유, 평등 요소가 핵심이 된다. 이념 면에서, 보수는 자유, 안정, 성장을 중시하고, 진보는 변화, 평등, 분배에 더 무게를 둔다. 보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진보는 연대와 공평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수는 시장주의에 친하고, 진보는 사회안전망에 더 관심을 둔다. 북한에 대하여서도 진보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보수는 북한 인권과 세습체제를 비판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외교도 보수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진보는 북한과 중국에 공을 들인다.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일제 식민 체제에 대하여 의견이 갈려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보수는 분권을, 진보는 분산을 중시한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보면, 보수는 산업화를 성취했고 진보는 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학을 창시한 오귀스트 콩트는 진보와 보수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고 진보는 질서의 필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수의 자유와 안정은 변화와 연결되어야 하고, 진보의 평등과 변화는 질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그 정치 이상은 더 살기 좋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과 목적은 같고,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한국갤럽이 4월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는 각각 26%로 같은 비율이었고, 중도가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해졌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협치가 요구된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치하고 상생하고 대화하여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고, 그 심판은 국민의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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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척결, 우리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경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알바가 5배 늘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구조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특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 송금 대신에 중간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에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 금액을 수령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알바생을 동원하여 돈을 받고 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기획하는 총책이 있고 그 하수인으로 전달책, 수금책, 운반책이 있다. 보이스피싱 지휘부는 주로 중국에 있고 일부 필리핀에 있다. 국내에는 조직원과 콜센타를 두고 해외 수신 전화를 국내번호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중계기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1,681건, 피해 금액은 약 7,000억 원이다. 2019년 7만2,488건, 피해 금액 6720억 원 대비 범죄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줄지 않았다. 2016∽2020년까지 누적피해액은 2조 원에 가깝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일 평균 19억 원,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5년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징역 3년 정도를 선고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총책은 중국 또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지령을 내리는 구조여서 본부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전달책 등 말단 가담자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전형적 수법 사례이다. 40대 A 씨는 오랫동안 의류판매업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지난해 말 동네 마트 한편을 빌린 가설 판매장의 관리자로 취직했지만,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 때마침 ‘판매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문의한 결과 카지노업체인데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적잖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 전달하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B(29) 씨는 인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작년 말 허리를 다쳐 병가를 한 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여 복직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부동산 물건조사 및 채권추심업무’에 면접도 없이 합격하였다. 그의 역할은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이었고 이를 실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김민수 검사’가 검거되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속여 420만 원을 가로챘고 며칠 뒤 C 씨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알바에 뛰어들거나 금융사기에 걸린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는 등록금 마련이 절실한 대학생, 취업이 어려운 청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수행한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 즉, 범의를 모르고 수행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피싱(Phishing) 사기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것이 시초이지만 요즈음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톡으로 지원 가능토록 하고 상시 모집을 통해 유인한다. 일명 메신저 피싱은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 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되어 연락이 힘들다면서 카카오톡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새로운 아이디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 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에서 동시에 생활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인 오프라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세계인 온라인 세계이다.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 폰 등 정보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 생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화하여 사이버범죄 증가가 예상되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증가하고, 회사들도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게 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을 늘리고, 교회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업무증대로 인해 사람들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페이스북, 트위터, 단톡방,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이버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노출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사용자인 시민이 먼저 범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싱범죄의 전형적 수법인 금융기관, 은행,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하였다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알바라고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의 인출을 요구하거나, 단순 심부름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를 조심하여야 한다. 시민 각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하고 온라인에서 윤리 의식을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경찰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예방 및 검거 전문가를 배치 활용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이 해외에 거주하므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과 협조를 원활히 하여 국민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도 범죄자 접근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체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불법 보이스피싱 업체가 구인광고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장치 노력이 요구되고, 경찰로부터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사전에 범죄자를 탐지 차단하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국부의 유출도 우려된다. 경찰, 정보업체, 시민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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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바란다"[칼럼=열린정책신문]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지역 25개 구와 부산지역 16개 구, 전 지역에서 각각 오세훈, 박형준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두 지역의 보궐선거는 공교롭게도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장이 공석 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결과는 문 정권 4년간의 정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실망감이 증대되었다. 코로나 방역이 불안한 가운데, LH 사태가 터져 나왔고, 집값은 계속 폭등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20대 30대는 영끌을 모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허탈감만 커졌다. 집값 인상에 따라 전셋값, 공시가,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자 국민의 불만도 고조된 상태였다. 이번 선거는 인물이나 정책 평가는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더라도 승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선거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로남불 현상과 전에는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20∼30세대들이 돌아서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현상이다. 내로남불이 주목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첫째, 지난 4일 국민의 힘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그 사용 가능성을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로남불은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을 인정했다고 역공했다. 둘째, 뉴욕타임즈지가 한국 보궐선거의 패인을 내로남불 탓이라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여당의 선거참패를 정치 상황의 교체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계속된 집값 잡기에 실패함으로써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분석하고, 내로남불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직접 소개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과 함께 문 정부 인사들이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는 예외라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대해 나이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하고 20대에서 70대까지 오세훈이 박영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오로지 40대에서만 박영선이 오세훈보다 1%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30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왜 이번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야당인 국민의 힘을 지지했을까? 20, 30세대는 이념보다는 실용과 합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세대이다. 이들은 경쟁의 결과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경쟁의 출발과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친다. 조국과 윤미향의 파렴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직원의 정규직화, 강남, 건물주, 토착왜구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에 염증이 났고, 내 집 마련과 취업이 안 되어 희망이 사라졌다고 절규하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뒤 청와대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부패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애초에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되었다는 말도 나왔다. 초선의원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었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음을 사과했다. 여야는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야당이 잘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임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만함을 보였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후보를 낸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이다. 작년 총선 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사직하게 했다. 검찰개혁만 외치고 민생은 외면했다는 평가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였고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주택보유 관련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셋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함을 국민이 피부로 느꼈다. LH 사태, 조국, 윤미향, 인국공 사태, 전세금 인상 관련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꼼수 전셋값 인상 등에서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목격했다. 넷째, K 방역의 부진이다. 코로나 재앙으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백신 학보에 실패한 정부가 백신 접종을 찔끔찔끔 접종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린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오만, 무능, 불신이 패인이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외침은 중요하고도 무겁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한 사닥다리 오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일명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주위에 특권층의 불공정, 부정의, 불평등이 난무하고 기회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세태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염증·환멸·절망에 빠져 있다.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채무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높은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내일의 주인공,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 개인의 자유, 권리,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거나 중우정치 그리고 진영논리에 갇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 민주주의의 왜곡과 타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집권 여당의 성적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존립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결국,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감을 가진 다수 시민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말해 준다.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