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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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9월 7일(목)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의정활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순천의 미래 계획 및 준비, 3단계는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마지막 4단계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마지막 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열겠으며,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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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윤정부, 사회적 경제 축소 철회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월 7일(목) 오전 제주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핀 경제인 사회적 경제애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7일 오전 9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사회적 경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과 정책 변경에 대한 제주지역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취약계층 고용을 비롯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하게 뛰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 대폭 축소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국회차원의 예산 대응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명박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회적경제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라면서 ”ESG 등이 기업과 사회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또.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600여 곳에 이르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축소와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당차원에서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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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9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하였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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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올 8월 전기료 5월보다 2배 이상 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고 9월 7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3월 34만 6천231원(25.1%↑) △4월 31만 8천335원(27.2%↑) △5월 31만 8천75원(23.5%↑) △6월 41만 7천131원(29.3%↑) △7월 53만 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천449명이었는데, 이중 6천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봐도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 7천296원으로, 전년동월(76만 5천56원)대비 16만 2천240원(21.2%↑) 올랐다. 계절적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평시 수준 요금도 3년 사이 50%가까이 올랐다. 지난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천 36원에서 2022년 48만 5천125원(19.2%↑), 2023년 60만 8천889원(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가파른 요금 인상에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여름이 지났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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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해외 조직과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에서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해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 간첩 공작 양상의 치명적인 흐름에 대해 짚은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안보경찰, 방첩사령부의 3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개 축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정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별도 수사단 창설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현직 당국자로 참석한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정재, 이종배, 정경희, 이태규, 한무경, 조은희, 구자근, 이만희, 최영희, 유상범, 서범수, 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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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월 6일(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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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국회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공동대표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4편 –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유동수 의원,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 등 소속의원 10여 명과 현대자동차 김용화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화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나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 선언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기조 발언에 이은 세미나에서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기업 정당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시절 현대차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회고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혁신경제모델이었다”라며 “지난한 협상을 통해 현대차, 노동계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며 마침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나 인프라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고 배우겠다”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4번째 세미나로 현대자동차가 공동주최하고, 이병훈 의원이 주관해서 치러졌다. 모임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삼성전자, 대한상공회의소, LG에너지솔루션과 세 차례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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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수사 내용을 수정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 국방부 장관 , 차관 ,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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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대학 동방성장으로 지역소멸 극복”[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월 6일(수)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글로컬대학30 협력회의’를 열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회의는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특화 분야인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의 실행계획서 주요 내용 발표, 실국·출연기관 의견 청취 및 협업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천억 원씩 지원한다. ※ 30개 대학 : 2023년 10개 내외, 2024년 10개 내외, 2025~2026년 각 5개 내외 순천대는 지난 6월 말 전국 15개 예비 지정 대학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10개 내외를 선정하는 본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전남도-순천대-산업계-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글로컬대학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매주 순천대, 관련 전문가 등과 만남을 갖고 실행계획서 작성, 협업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을 한 달여 앞두고 김영록 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전남도 실국장, 도 산하 출연기관장 및 순천대 주요 보직자 등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 전남도와 순천대의 협업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총력 대응 중”이라며 “글로컬대학의 선정·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지역발전과 혁신의 핵심 주체”라며 “전남도는 지역 대학의 위대한 혁신과 담대한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순천대는 오는 25일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해 도-순천대-기초지자체-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순천대 글로컬대학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역량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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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 피해자가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의 부재가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대비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각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침체 등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