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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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이해[칼럼=열린정책뉴스] 인공 지능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뉴욕 타임스 베스트 셀러 작가인 마틴 포드가 「로봇의 지배」를 썼다. 인공 지능은 인류 문명을 바꾸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인공 지능 분야는 혁명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인공 지능의 진보를 촉진하는 주요인은 딥 러닝과 머신 러닝 기법이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이다. 머신 러닝은 사람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이다. 이 같은 인공 지능 위력은 이세돌 9단과 인공 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인공 지능은 농업, 제조, 의료, 금융, 소매,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가치는 학습·혁신·창의성을 발휘하는 지능의 산물이다. 인공 지능은 우리의 지능을 증강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폭넓은 기술로 진화할 것이다. AI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 판사가 선고하고, AI 법률가가 소송을 검토하고, AI 의사가 처방하고, AI 컨설턴트가 상담하고, AI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고, AI가 마케팅 개발하고, 로봇이 순찰하는 등 모든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챗 GPT는 AI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낸다. 인공 지능은 새로운 전기이다. 인공 지능을 전기에 비유하는 이유는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인류 문명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전기를 발견하고 오늘처럼 저장하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752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연날리기 실험을 하고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만들기까지는 127년이 걸렸다. 인공 지능은 전기의 경우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거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인공 지능은 차이가 있다. 전기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지만, 인공 지능은 그 자체가 노동 절약형 기술이고 경제 전반에 확산하도록 인간 노동력과 기업 및 조직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전기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곳은 전기 시설도 아니고 원자력 산업도 아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엄청난 전기를 소비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최근 AI 신기술과 함께 급부상한 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5번째로 1조 달러 시가 총액을 달성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공 지능은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해지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수백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업무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직업은 자동화될 것이다. 미국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범주에 속한다. 화이트칼라 전문직에서도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지식 노동은 자동화 위험이 크다.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 경영·행정 비서, 회계 관련 사무원, 경비원, 건물 관리인, 가정부, 계산원이라 한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된다. 인공 지능의 도래로 노동력 변화가 예상되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전 세계 3억 명의 정규직이 AI로 영향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업무의 25%가 AI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직업능력연구원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인공 지능 발전에 따른 경제력 증대는 확실해 보인다. 2018년 맥킨지 글로벌연구소는 인공 지능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3조 달러, 컨설팅 회사 PwC는 15조 700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이는 14조 달러 규모의 중국 GDP에 해당한다. 일반 인공 지능 달성 연도에 대해 커즈와일은 2029년, 어떤 사람은 2068년 심지어 2200년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언제 인공 지능이 일반 인공 지능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공 지능은 보안과 사회 체제에 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 이 위협은 물리적 시설과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인공 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이 포함되며, 사이버 팬데믹을 우려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인공 지능은 사진, 음성, 영상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퍼트릴 수 있고, 봇(bot) 군단이 소셜 미디어를 침범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중국의 얼굴 인식과 감시 시스템은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20년 기준 중국 전역에 약 3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감시 카메라는 여행자가 많은 지역, 기차역, 경기장, 관광 장소, 행사장 등 군중 밀집 장소에 집중하여 배치하고 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살상 완전 자율 무기의 개발이고 이것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방어하기가 어렵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 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개발에 매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증폭시키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 지능과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 지능 활용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불가피한 다음 팬데믹, 에너지와 담수 고갈, 빈곤, 교육 접근성 부족 등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설 것인지, 언제 실현될 것인지, 나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인공 지능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인공 지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과 국가는 인공 지능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해외 빅 테크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 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과 책임은 우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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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의 성장 추락기로 구분된다. 사실 1990년 초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진보와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제로 성장시대로 진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년 성장기 때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 보편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거 공급되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인적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을 만들어 내고 연이어 소득을 창출하여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경제 계획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동반되었던 시절이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현상은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은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1960년 이후 30년은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통해 모방 인적 자본을 빠르게 배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방형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저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방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는 나라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근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창조형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셋째, 창조적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의 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이디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공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금 정책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창조형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창조형 기업가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출에서도 현행 기술 아이템 중심을 창조형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전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50% 이상이 사회에 나와보니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창의성에 대해 미국 대학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은 코스워크와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이다. 코스워크는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미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만 통과하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빠르게 졸업한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는 쉽게 통과하나 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는 한국은 암기식 위주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창의력 중심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은 종합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선도한 인물이다. 데밍은 1950년 일본에 초빙되어 그동안 선진국 제품의 모방 제품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의 제품과 상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Made in Japan’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는 ‘심원한 지식체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가장 먼저 개인이 변해야 하며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원한 지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다. 이후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모방을 벗어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유한 한글을 만들었고, 세계 인쇄술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이 있고, BTS와 K-Culture가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한국경제론 강의 때 우리 비빔밥을 자주 언급했다. 비빔밥은 영양도 높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의 우리 문화와 궁합이 맞는다. 한국경제의 장점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선언’을 하고 量에서 質로 패러다임을 바꿔 삼성을 일류기업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90년대부터 30년간 저성장을 이루었다. 저성장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였고 이제는 0%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창조성·창의력을 추구하고 量보다는 質로 혁신하고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창의적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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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다. 국가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국회의 견제 권한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권이다. 헌법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국회에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정감사권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을 부여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하고 행정사무조사권만 부여하였으나, 1989년에는 감사권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앙정부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포괄적 감사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 견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12월)에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였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과정과 중복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라는 포괄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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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깜깜이’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p 증가했다.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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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부작용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칼럼=열린정책뉴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만 맡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수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수사 자격증인 ‘수사 경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수사 경과 취득자가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다. 수사 업무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승진은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승진하면 보수가 오르고 직무의 책임성 또한 증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은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경찰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사기 앙양을 위해 중요한 인사 정책이다. 경찰의 승진제도는 심사 승진, 시험 승진, 특별 승진, 근속 승진 4개의 승진이 있는데 이 중 경찰관들이 주경야독의 노력으로 이룩하는 승진 코스는 시험 승진이다. 경찰관들은 승진 시험에 대비하고자 업무량이 적고 사건이 적은 부서를 희망하고 있다. 수사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경찰로 일원화되어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었다. 5년 사이에 18.8일 증가했다. 일선 수사 인력은 2020년 3만1199명에서 2022년 3만4679명으로 소폭 늘었다.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21년 변호사 1155명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72.5%),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순으로 응답했다. 수사 기피 현상은 검경수사권 조정 1년 때 이미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 후보생 출신의 수사 부서 배치, 변호사 채용 규모 확대, 공채 교육 과정부터 수사관 사전 선발, 수사 사건 수당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2년이 지났지만, 그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변호사 시험 ‘오탈자’를 대상으로 경사 특채를 추진했다. 현행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으며, 모두 탈락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시험은 탈락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고급 인력이니 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법학 과목 시험으로 선발하는 법학 특채가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경감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법학 관련 특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시험을 다섯 번 모두 떨어진 이들이라면 오히려 법적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여 결국 철회했다. 경찰이 조직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 경찰조직이 수사권 독립을 달성했으니 경찰관들이 무조건 근무 조건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수사 경찰의 직무 만족 및 동기부여 제고는 공헌한 성과 만큼 보상이 합치될 때 이루어진다. 수사를 경찰이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에 대한 수사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때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전 정권 비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 제기, 적절한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점, 법사위 통과를 위한 ‘꼼수 위장 탈당’ 등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심사에서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검수완박’법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즉,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법을 만들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경찰 수뇌부는 일선 경찰들이 수사 붕괴를 성토하고 심지어 ‘자진해서 수사권 반납하자“는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지속할 경우 경찰 사기는 떨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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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삼성궁 및 최참판댁 문학기행[칼럼=열린정책뉴스] 2023년 5월 16일(토) 동행자 45명이 푸른 속살 드러낸 오월의 설렘 안고 떠나는 탐방길은 심란했던 일상을 보듬어주며, 따스한 봄햇살 마져 하염없이 부서져 마음밭에 흘러내린다. 곡성휴게소 주차장 옆자리에 차려진 아침상은 동행인들에게 웃음 꽃 피우고, 굳은 살 박힌 엄마 손길 따라 열정 버무린 고소한 검정 깨죽 한 그릇과 돼지고기, 간자미회무침으로 여행길 힘을 북돋아준다. 강덕순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자기 소개하기, 김승환 님의 문병란 시인 "희망가" 낭송, 고서현님의 소풍같은 인생 노래, 나정님 님의 5·18 조시 낭송, 유영식 섹스폰 연주가 님의 진행으로 넘치는 유머와 함께 맛갈스런 프로그렘 진행으로 흥겨움 버무려 웃음꽃 피어 올린다. 광주시청에서 08:00시에 출발한 뻐스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성궁길 86-15에 위치한 "삼성궁" 까지 3시간 20분 만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계절의 여왕 오월에 청학동 푸른숲 내음 버무린 채 옹기종기 둘러앉은 점심 밥상은 허기진 동행자들의 입맛 키워준다. 가자미 회무침과 게 볶음으로 맥주 한 잔 들이키며 마음밭 풀어헤쳐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서졌다 다시 잔잔하게 무리지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 올린다. 눈앞에 다가선 채 빼꼼히 고개 든 아기자기한 건물과 즐비하게 늘어선 돌탑들이 긴 팔 벌려 닿을 듯 말 듯 정담 주고 받으며 우리 일행을 맞아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삼성궁"은 도장으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배달겨레의 성전이며 수도장으로 우리에게는 환상의 꿈으로 피어 올라 더듬이에 걸린 촉수 휘감긴 채 물길질 하는 뜨거운 울림으로 열정의 편린들이 들썩 들썩 졸고 있는 여백 일으켜 세우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선도를 이어받은 한풀선사가 수자들과 함께 수련하며 돌을 쌓아올린 1,500여 개 돌탑이 주변의 숲과 어울려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고, 이 돌탑들은 이 곳에서는 원력 솟대라 부른다고 한다. 삼한 시대에 천신께 제사지내던 성지, 소도에는 보통사람들의 접근을 금하려고 높은 나무에 기러기 조각을 얹은 솟대로 표시를 하고 서 있다. 성황당에 기원을 담듯, 소원을 빌며 지리산 자락의 돌로 솟대를 쌓아 옛 소도를 복원했다. 3,333개의 솟대를 쌓아 성전을 이루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를 되찾아 "홍익인간" 세계를 이루자며 "무예와 가, 무, 악"을 수련하는 이들의 터전이라고 한다. 시설물 하나하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혼의 속살까지 드러낸 채 주고 받는 긴 울림으로 꿈틀거리니 궁금한 눈빛 반짝이며 묻어 둔 비밀 찾아 두리번거린다. 청학동 도인촌이 있는 골짜기 서쪽 능선 너머 해발 850m에 위치하며 정식이름은 "지리산청학선원 삼성궁"으로, 묵계 출신 "강민주 한풀선사"가 1983년부터 33만㎡의 터에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하여 억겁 세월 아슬아슬한 절벽 끝자락에서 모진 비바람에 맞선 꿋꿋함 으로 질곡 넘나들며, 거센 바람 긁고 가는 하늘 끝 속울음이 산골짜기 휘감아 울려 퍼지고 있다. 궁의 이름은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궁이라는 뜻으로 지어져 도인촌과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한풀선사를 중심으로 수행자들이 선도를 지키며 신선도를 수행하는 도량이라고 한다. 환인과 환웅 및 단군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환인이 아들인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며 인간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였다. "홍익인간"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이익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 "단군왕검"이 우리 겨레의 첫 나라인 고조선을 세우면서 기본으로 삼아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환웅은 "풍백·우사·운사" 등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세웠으며,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단군"이다. 단군은 기원전 2333년 지금의 평양인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었다. 단군신화에도 숨겨진 뜻이 많다. 곰과 호랑이 중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곰을 숭상하던 민족이기 때문이며, 천부인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한다. 환인은 단군신화에서 하늘의 신으로 등장하여 "환은 환하다, 인은 임"으로 최고의 존재를 뜻한다고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다. 환인이란 곧 "한님, 하느님"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본래 광명을 숭배하는 민족이라고도 한다. 흰 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이란 말은 그러한 광명 숭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삼법수행을 하고 해맞이 경배를 드린 뒤 선식으로 아침을 먹고 활쏘기·검술 등 전통무예와 선무를 익히며, 오후에는 솟대를 세우거나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법문을 공부한다. 한풀선사와 수행자들이 이곳이 소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쌓고 있는 솟대는 1000개가 넘는다. 한반도와 만주를 상징하여 조성한 연못, 한낮에도 햇빛 한점 들지 않는 토굴, 전시관, 전통찻집 아사달, 천궁, 숙소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맷돌·절구통·다듬잇돌로 꾸며진 길과 담장과 함께 짜임새 있게 가꾸어져 있다. 관광을 하려는 탐방객이 궁 입구에 있는 징을 세 번 치면 안에서 수행자가 나와 맞아 탐방객 가운데 한 사람은 고구려식 도복으로 갈아입어야 안내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가을 단풍철이 되면 개천대제라는 행사를 여는데, 이때 한풀선사와 수행자들이 닦은 무예를 구경할 수 있다. 주변에 청학동·하동호·청암계곡 등 관광명소가 많다. 찾아가려면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학동행 버스를 타고 궁 앞에서 하차한다. 승용차로 하동읍에서 횡천면 방면 2번국도에서 청암면 청학동 방면 지방도를 탄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마을 "최참판"댁은 평사리 논길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들판 가운데에 소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서 정겹게 맞이하고 지리산 자락에는 초가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 중턱에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이다. 지리산 성제봉 아래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진다. 미점리 아미산 아래에서 동정호까지의 넓은 들판, 만석지기 부자를 서넛은 낼만한 악양 "무딤이들"이 그것이다.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로 유명한 악양 평사리는 섬진강이 주는 혜택을 한 몸에 받은 땅이다. 평사리가 위치한 지명인 "악양"은 중국의 악양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중국에 있는 지명을 따와서 평사리 강변 모래밭을 "금당"이라 하고 모래밭 안에 있는 호수를 "동정호"라 했다. 악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 중에 "소상팔경"이 있으며, 평사리들에 위치한 동정호와 악양의 소상팔경은 이곳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담긴 풍경을 자아낸다. 또한 형제봉 중턱 300m에 위치한 사적 제151호 고소성은 신라시대 축성한 것으로 섬진강과 동정호를 발아래 두고 천년의 발자취를 말해준다. "박경리의 토지촬영지"는 동학혁명에서 근대사까지 우리 한민족의 대서사시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인 이곳 평사리에 소설속의 최참판댁이 한옥 14동으로 구현되었으며, 조선후기 우리민족의 생활모습을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인근의 평사리 문학관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마을이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제2회 최우수 관광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박경리가 지은 장편소설 토지는 1969년부터 집필에 들어가 1994년에 완간한 대하소설이다. 한말의 몰락으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지주계층이었던 최씨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그려내고 있다. 지난 시대 한민족이 겪은 고난의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했다. 시간적 배경은 1897년 한가위에서부터 1908년 5월까지인데, 평사리라는 전형적 농촌마을을 무대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 평사리의 전통적 지주인 최참판댁과 그 마을 소작인들을 중심인물로 하여 최참판댁의 비밀 "최치수의 살해사건" 등과 조준구의 계략, 귀녀·김평산 등의 애욕관계 등이 한데 얽혀 한말의 사회적 전환기의 양상이 그려져 있다. 매년 가을 전국문인들의 문학축제인 "토지문학제"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문학마을로써 자리매김 될 전망이며 또한 소설속의 두 주인공을 캐릭터로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쫀득쫀득한 찹살 김밥과 함께 새콤달콤한 간재미 회무침 곁들인 소주 한 잔으로 친교의 시간 나누며 탐방길 고단함을 날려보내고, 괜찮은 사람 모두의 건강과 화합을 다짐하며 내일을 기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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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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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만들자[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스 뉴스는 편향적인 전문가 보도를 하면서 노동 계급 친화 기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높여 왔던 방송이다. 같은 날 CNN의 간판 앵커인 돈 레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돈 레몬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로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51세)가 바이든을 향해 75세 이상 정치인은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여자의 전성기는 40대”라는 성차별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정파성을 드러낸 인물이었다. 이번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이 가짜 뉴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크게 부각 되었다. 트럼프는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였고, 본인 자신도 가짜 뉴스를 쓴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되었다. 이런 가짜 뉴스 현상은 국내 정치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40%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드 괴담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가짜 뉴스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을 가져온 사건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등등이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마치고 해운대 ‘일광’이라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것을 두고 친일식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불매운동을 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가짜 뉴스가 진보 진영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일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믿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 개개인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흔들리면 중우정치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합리성이 무너지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다. 첫째, 인지적 편향성, 확증 편향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채택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를 보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견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믿는 정보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른다든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너무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한다. 둘째, 동기화된 논증, 내 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우리 말에 아전인수, 팔이 안으러 굽는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 반이 나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반대로 반대자는 사형제와 범죄억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와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이끌려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셋째, 단순 노출 효과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욘스가 서구권 참가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를 횟수를 달리하여 보여주고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글자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긍정적 의미일 거로 추측했다. 자주 보면 믿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싫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친근감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 사실인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진영 논리가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에서 검증할 수 없는 글자,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도 내 진영의 결속을 위해 편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은 사회 변화의 긍정적 변화의 엔진이지만 가짜 뉴스를 급속히 퍼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웹 검색 사이트, 뉴스 수집 사이트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중단시킬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관이나 정부의 규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올 2월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출범했다. 바른 언론은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 사업과 목표도 제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 정부 부처인 문체부도 가짜 뉴스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민·형사상 구제 상담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언론인, 미디어 단체, 시민 단체, 정부 기관 등이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확증 편향, 동기화된 논증, 단순 노출 효과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신뢰할 만하지만, 지식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유유상종 현상을 간파하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거짓 정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 의심스러운 경우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진영의 논리를 구성해 봄으로써 반대편을 더 잘 이해할 필요도 있다.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자료와 주장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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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훈련’ 70년…[칼럼=열린정책뉴스] 70년간 대한민국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훈련은 이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70년간 다양한 규모 및 형태로 여러 명칭 아래 세분화·전문화돼 시행된 만큼, 그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이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조명해본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용맹한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치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지금의 체제가 갖춰지기까지, 그간의 변천을 짚어본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크게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연습(FTX) 및 훈련으로 구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휘소연습이란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 작전·통신요원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습이다. 가상 상황 속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 및 참조 절차 연습, 작전계획·작전예규의 적용, 각종 상황 아래 지휘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일컫는다. 야외기동연습은 통상 사단급 이상 제대가 부대 편제상의 인원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시켜 모든 전술 상황을 망라해 쌍방훈련으로 실시하는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친 연습이다. 주로 전투근무지원 상황을 포함한 각종 전술 제원을 종합적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교리 및 편제의 시험 혹은 전투력을 시위하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1954년은 한미연합연습의 태동기라 부른다. 이때 주한미군사와 유엔사가 주관해 포커스렌즈 지휘소연습이 최초로 실시됐다. 1961년부터는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으로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됐고 향후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연습으로 확대됐다. 미 행정부의 ‘닉슨독트린’ 채택과 이후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한미 간 연합연습·훈련이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한미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방위 공백을 해소하고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1969년 포커스레티나 훈련을 실시했다.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스피리트(TS) 연습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1976년 최초로 실시됐다. 특히 팀스피리트 연습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됐는데 최초 상륙훈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해상 및 공중훈련 추가, 지상훈련에 도하훈련, 대비정규전 훈련 등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넘어간 이후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게 됐다. 이로써 한미연합연습·훈련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1990년대 초 한미연합연습이 조정됨에 따라 팀스피리트 연습은 1994년 중단됐고 이어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한국군 독자적 연습인 군단급 야외기동연습 및 호국훈련이 시작됐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한반도 전쟁 시 동원될 미국 증원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전장으로 통합(Integration)이 되는 일련의 절차 등을 포함해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숙달하고자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되는 지휘소연습이다. 한미연합연습은 2002년부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 실시되고 있다. 연합전시증원 연습과 독수리 연습을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 연습으로 통합해 전반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후반기에 실시하는 등 현재와 같은 연합연습 체계로 정착된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와 함께 연합연습을 전작권 전환의 추진동력으로 삼아 ‘한국군 주도, 미국 지원’ 아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갈 계획으로 전환 기간의 새로운 연습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다. 연합연습의 명칭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변경돼 왔다. 전반기 실시되던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은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 연습으로, 후반기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바뀐 것이다. 명칭은 또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사용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전반기 연합연습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됐다. 이후에도 한미는 연합연습의 의미와 시행목적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으로, 전반기 연합연습은 올해부터 자유의 방패(FS, 프리덤실드)로 변경했다. 이 같은 연합연습의 명칭변경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정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분리됐는데, 이때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연습의 경우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돼 전시 국가역량 통합을 통한 국가총력전(전구급)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미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을 통합한 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을 시행했다. 이로써 2017년 이후 5년 만에 모든 정부부처의 전쟁 수행 기능들이 전시지휘소에서 전개됐다. 3박 4일간 실전 연습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집중적으로 숙달하고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시행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숙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이 이뤄졌다. 또 예년과 달리 1부와 2부로 나눠지지 않고 주야 연속으로 실시됐다. 코로나 19 등으로 그동안 축소·조정됐던 한미연합연습이 마침내 정상화된 것이다.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는 연합상륙훈련 등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확대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는 특히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집중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을 전사의 방패(WS)로 명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합참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훈련으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꼽았다. 이번 쌍룡훈련은 기존의 여단급 이하 수준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의 해상과 공중에서 실시됐다. 이는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올해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훈련으로 꼽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9일 쌍룡훈련의 결정적 행동 단계인 상륙돌격 현장을 방문해 “이번 한미연합상륙훈련은 강화된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의 일환”이라며 “국가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적의 종심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상륙훈련은 해상에서부터 공중돌격제대와 해상돌격제대가 동시에 목표지점에 상륙해 목표지점을 탈환하는 훈련이다. 과거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 후방에서 허를 찌르는 상륙훈련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성격이 짙다. 이에 상륙훈련으로 실시되는 쌍룡훈련은 북한이 크게 민감해하는 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어 개최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했음을 워싱턴 선언문 내에 명시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연합연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70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 70년간 21세기 전략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호혜적·상호보완적 동맹 등과 같은 관계에 이어 오늘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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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제언[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13일 제정되었다.(시행 2022년 1월 13일)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 부의장이다.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보고되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는 모두 3차례 개최되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지실사 마지막 날에 맞추어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성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윤석열정부도 120개 국정과제 중 111번째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한다는 것이며 국가-지방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는 아이디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제2국무회의라는 발상이 구호에 그친 측면도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큰 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박람회 유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부산박람회유치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