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논평=열린정책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45%, 전라북도가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하다. ▲대구▲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도 30%대로 상당한 비율이 설치 연도 불명으로 분류된다. 지하시설물 통합DB 자료는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취합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 관리기관인 각 지자체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면적 1m²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53건 ▲광주광역시132건 ▲강원도 128건 ▲부산광역시 114건 등 순이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X는 지난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등이 작성한 2D 자료의 오류와 시설물별 각기 다른 관리 주체로 정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불분명인 하수관들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하루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지반 공동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허영 의원,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여전, 4년간 약 4만건 발생.. 안전 운행에 ‘빨간불’”[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2,340건)’의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 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6,275건), 경남(4,592건), 인천(2,810건), 경북(2,589건), 서울(2,150건) 순으로 많았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4년간 80건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합당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창업하라더니…공공기관이 외면한 ‘창업기업제품’[논평=열린정책뉴스]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020년 4월 도입되어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한해 구매총액의 최소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공공기관 849곳의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 154조 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1.8%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65곳은 창업기업제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 마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기부의 경우 동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당초 구매목표 비율을 12.3%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율은 8.4%로 저조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구매율 0.2%), 중소기업유통센터(1%), 신용보증재단중앙회(1.8%), 중소기업연구원(5.8%), 기술보증기금(6.7%) 역시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공공기관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창업기업제품 의무 구매 여부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쳤다[논평=열린정책뉴스]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여겨진다. 한편,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BS 직원 평균 연령 46.2세, 억대 연봉자는 전체 인원의 51.3%[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연봉을 1억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자 비율은 약 5% 증가했다. 고액연봉자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조직의 평균 연령은 만 46.2세, 평균 연봉은 약 1억 135만원으로 역피라미드 구조의 임금 체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인력의 유입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직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KBS 조직은 오히려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KBS 조직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이 45.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 27.93%, 30대 22.71%, 20대 3.5% 순이었다. 특히 2021년 4.18%였던 20대의 비율이 2022년에는 3.5%로 감소한 것과 달리 50대 이상의 비율은 43.56%에서 45.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KBS의 조직과 콘텐츠를 바꿀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조직이 더욱 수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영미디어인 KBS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희롱 징계 건수 ‘역대 최다’[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모두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사건의 주요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2명으로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의 오명을 얻었으며, 경찰청 24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명 순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인사혁신처는 엄격한 징계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그릇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체부,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해 ‘청와대 열린음악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되었고, 취임 당일 바로 승인되었다. 5월 9일 문체부 소속 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전용된 10억 원을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신청하였고, 다음날 기재부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가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국가재정법의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교부된 10억 원의 예산은 KBS 협찬과 행사 진행에 쓰였다. 공진단은 KBS에 7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였고, 약 1억 9천만 원은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운영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경우도 발생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와 청와대 활용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일종 의원, “해군 함정근무자 인력 유출 심각"[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23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조오섭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제 계약 5% 수준”[논평=열린정책뉴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월 25일(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다. 심지어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해 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현재)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이 사업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2022년 17억7,500만원 등 총78억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미사용 원인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명보험사 보험료 카드납입률 11%로 저조[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입 수수료가 저조하다며,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하여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거부사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납입 건수는 총 107,796,443건이고 이 중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총 12,882,578건으로 전체 납입건수 대비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11%에 불과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0.1%, ABL생명은 0.3%, 삼성생명은 0.7%에 불과하다. 반면, AIA생명은 42.5%, 라이나생명은 39%, KB생명은 26.3%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결제의 경우 보험사가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서만 카드수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자동결제 등록이 가능한 경우 △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자동결제등록이 불가능하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카드 수기납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에 체결된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납입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카드납입 실적을 파악하여 조만간 황운하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