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입 수수료가 저조하다며,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하여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거부사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납입 건수는 총 107,796,443건이고 이 중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총 12,882,578건으로 전체 납입건수 대비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11%에 불과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0.1%, ABL생명은 0.3%, 삼성생명은 0.7%에 불과하다. 반면, AIA생명은 42.5%, 라이나생명은 39%, KB생명은 26.3%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결제의 경우 보험사가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서만 카드수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자동결제 등록이 가능한 경우 △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자동결제등록이 불가능하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카드 수기납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에 체결된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납입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카드납입 실적을 파악하여 조만간 황운하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