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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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 규탄[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 5일(화), 자신의 SNS에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를 규탄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정부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기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서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ㆍ예산ㆍ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또한 “만약 경찰국 설치를 통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 면서 “특히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행안부, 해수부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내무부 시대를 꿈꾸고 있는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해수부의 ‘해양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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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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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연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며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전북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순천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이,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당선사례를 언급하며, “당세가 어려운 험지에 정당이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방의회의 역사를 보면, 1991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됐는데 당시 광역·도의원은 공천이었으나 시·군 의원은 무공천으로 진행됐었다”며, “그 결과는 정당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50대 남성의 지역 유지분들이 대부분 당선되었고 여성과 청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지역위원장 줄 세우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 내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또한 의회 구성 다양성 차원에서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들의 진출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매우 크다”며 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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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은 직권남용이자 법치파괴”[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 당시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만 보아도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 고문 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 의해 보호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보호 대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통해 보호 결정이 거부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년 이내에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대상자 결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했다.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1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북한이탈주민(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보호·비보호 결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UN 고문 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UN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직권남용과 위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이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2년 6월 27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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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멸 의혹' 강제북송 어선 소독, 文정부 국정원이 유일하게 직접 챙겼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음.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탈북민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소독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해상 탈북민 발생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 소독을 챙겼던 경우는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북한 어선을 방역 조치한 건은 총 6건이었음. 이 중 3건은 탈북민 없이 파손된 북한 선박만 내려왔던 사례였고, 나머지 3건(2019.6.20/2019.7.28/2019.11.2)은 실제 탈북민이 발생했던 사례였다. 그런데 같은 탈북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과 선원을 소독 의뢰한 사례는 2019.11.2. 탈북 사건 뿐이었음. 해당 사건 1차례를 제외하면 북한 어선 및 그 외 해상 어선 나포시에는 통상적으로 해경 또는 농림부의 의뢰를 통해 소독 및 검역 조치가 이뤄져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강제북송 사건 때와 유사하게, 삼척항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2019.6.15 탈북 사건 때에도 소독 조치를 의뢰한 부처는 국정원이 아닌 검역 주무 기관인 농림부였다.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주요 근거였던 살인 증거물에 대해 부실 조사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선박의 소독 에 나섰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재규명 움직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이어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까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밀월관계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헌법 정신이 훼손된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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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웜비어 법’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논평=열린정책뉴스] 어제인 19일(일),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포스터 한 장을 챙겼다는 죄로 억류되어 모진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엿새 만에 22년의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군의 5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 1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웜비어법’의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추진하고, 미국 내 주요 대북언론 매체와 관련 있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우리도 이제 국제적 공조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 내의 인권과 정보 습득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마당에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끝으로 가슴 속에 품은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에 목숨을 빼앗긴 오토 웜비어 군의 명복을 온 마음을 다해 빈다. 2022. 6. 20.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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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6.6)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고물가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낡은 ‘낙수효과론’에 기댄 ‘부자 감세’ 일변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재 공급원 다변화 등 고물가의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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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24명 발생”[논평=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특히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7명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발생한 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상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반면 조성 20년 미만인 산단의 사상자는 4명 뿐이다. 조성 20년 이상 노후 산단의 중대사고 사상자 242명 중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138명이었다. 노후화가 더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는 179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2.8%를 차지했다.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110명이었다. 실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조사 역량의 한계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고 사고 등의 중대사고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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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 인권과 생명 문제, 정파적 입장 떠나 진실만을 놓고 여야 협력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에서 좋은 점은 ‘이어달리기’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도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하여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승적 협치’에서 출발해 보수 진보 아우르는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승적 협치, 초당적 협력의 필요조건은 바로 '진실'이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물론 3년 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인권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22. 6. 19.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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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초 '북한의 도발 양상'[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은 올해 19차례의 무력도발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총 4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김정은은‘강 대 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등의 거친 표현들을 언급하며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권 초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상황과 얼핏 보면 빼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도 보인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은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친미 사대’,‘대미 굴종’이라는 비난 논평을 보도하였다. 또 사흘 후인 7월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했다. 같은 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방문했을 때도 순방을 마친 이튿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지난 5월에 개최된 윤석열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이렇다 할 반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무력도발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며, 지난 당 전원회의에서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지칭하지는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협력 제안에 대해서도 예전 같으면 즉시 거부 반응을 표했을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에 대한 묵묵부답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에 대한 북한의 동향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5일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6.15 공동선언이 새 세기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특기할 사변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보이면서 오히려 남측이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년 북한은 통일부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 대해“철면피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작년에는 6·15공동선언과 관련된 그 어떠한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은 외치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치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에 승기를 잡는 듯하며 강제 봉쇄와 격폐를 풀 것 같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하여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직접 가정 약품들을 보냈다고 언론에 즉시 공개했다. 과거였다면 보건 위기 상황을 숨기려고 했겠으나 비록 수치상 왜곡된 점이 있겠지만 매일 코로나 상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장내성 전염병 발생도 즉시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2022년 6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