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에서 좋은 점은 ‘이어달리기’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도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하여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승적 협치’에서 출발해 보수 진보 아우르는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승적 협치, 초당적 협력의 필요조건은 바로 '진실'이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물론 3년 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인권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22. 6. 19.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