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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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거점국립대 전기·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2% 급등[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춘천캠)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폭증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요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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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기준으로 방사선 식품 검사...지적[논평=열린청책뉴스]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붙임1]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역시 요오드-129를 비롯한 28개 종으로, 요오드-131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요오드-129를 비롯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28종 중 2종(세슘134․137)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이 지나서 요오드-131은 모두 소실되었다” 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인 1989년, 요요드-129는 환경에 방출되는 양이 적어서 분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기준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따로 검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붙임5] 한편, 도쿄전력이 밝힌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성능 평가에서 요오드-129는 처리 이후에도 농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핵종으로 나타났다. 즉, 요오드-129 농도가 후쿠시마 사고의 해양 방사능 오염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식품 방사선 검사에서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붙임3] 현재 식품 방사능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인 세슘은 무거운 성질을 띠고 있어 심해에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 요오드129 등 IAEA가 분석하고 있는 주요핵종을 추가 고려해 식품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대상 핵종을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1989년 관련 기준을 제정한 이후 분석대상 핵종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면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34년 전 체르노빌 사고 직후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정부는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된 규정부터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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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이재명과 이래경은 배다른 형제꼴”[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이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개하며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월 7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신성한 호국보훈의 달에 ‘천안함 자폭’‘코로나는 미국발’이라는 사이비 교주같은 발언을 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면서 “그동안 괴담놀이를 자주했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과거 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래경 이사장은 배다른 형제꼴”이라고 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2015년 8월 20일 북한군이 서부 전선 일대에 포격도발을 했고, 국방부가 ‘북한군이 처음 고사포를 쏜 직후 아군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서 포탄의 궤적을 포착했다’고 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괴담 수준의 글을 올렸다”면서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글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8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자신의 글에 같은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를 연결해 놓았다. 이 기사는 "주민들 '아군 사격 소리만 들렸다' 북도 포격 사실 부인… 포격 지점도 공개 안 해 의문 증폭"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조원진 당대표는 “북한의 포격도발 다음날인 2015년 8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 용인의 제3야전군 사령부를 순시하며 북한의 추가도발에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인 22일에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교동면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면서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수백명의 20대 30대 예비군들이 ‘언제든 전투할 준비가 돼 있다. 불러만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괴담수준의 글을 올린 것은 이래경 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이래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논란 끝에 9시간여 만에 물러났는데, 진짜 물러날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괴담수준의 사기글이 얼마나 많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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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신호탄’"[논평=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87년 6월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가 공동으로 내세우는 개헌의제들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20세기 낡은 헌법에서 살도록 방치해야 하냐”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표적인 개헌의제인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째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5월정신계승 현장안내소를 운영했고 2021년에는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전’을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5월정신 계승 헌법전문 수록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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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여당은 우주경제 씨앗 짓밟는 거짓선동을 멈춰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생산적 논의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범부처 조정이 필수인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 외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숙고와 고민을 담아 자체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방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야당이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상임위만 열라 치면 세월아 네월아 MBC 타령만 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의원들이 누구인가. 상임위가 열려도 무단결석 땡땡이를 반복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장관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지난 달에는 확정 공지된 회의마저 이종호 장관의 불참 통보 탓에 취소됐다.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제 발목을 제가 잡아놓고 이제 와 남 탓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니, 이종호 장관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에도 기관의 입지 조항은 없다. 자신들의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탓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 생떼를 쓰는 저의도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의 태업에는 눈 감은 채 “연내 개청”을 주문처럼 되뇌더니 이제 와 궁색해진 것인가. 연유야 어떻든, 남 탓으로 제 허물이 감춰질 리 없다. 남 탓하려다 망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하며, 생뚱맞게 ‘국회의 비협조’를 응답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였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꼼수로 제 발등을 찍지 말라. 정부 여당의 꼼수와 남탓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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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활용률 24% 불과…특허활용률 제고해야[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표3),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4).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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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올인과 재정준칙 도입은 최악조합”[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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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둘째,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농협회장 단임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농협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의 농협이 도마뱀이었다면, 2023년의 농협은 거대한 공룡과 같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수십개의 계열사와 관계사, 그리고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농협은 대한민국 재계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은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30대 청년에게 각종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시키기려 한 최근 농협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달같이 농협의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고 수십 수백억대의 횡령사고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반성과 개선이 아닌 무마와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회장의 연임만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 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협은 회장이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 활동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장기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만을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회장 연임 없이 농협의 장기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제 회장의 권한이 현행 농협법의 규정을 넘어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것이고, 대외 직무만을 처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은 면피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회장의 연임을 논하기 전에 농협법에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농협이 회장 연임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임 반대가 있으면 조합장 개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여부가 중앙회장에게 달려있는 현실 속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 조사는 농민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중앙회장만을 위한 여론조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현저히 기준 미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농협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조작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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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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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