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표3),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4).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