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한 뒤 “(신당추진은) 민주당 정권에서 최장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까지 하시겠다던 분이 할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에 동참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민주당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에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이 있다. 문제는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보면, 인천청 1,407명, 중부청 1,384명, 대전청 1,109명, 부산청 1,068명, 대구청 1,0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097명으로 확인되었다.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백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 9,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백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이장희교수)는 2023년 제4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하여 경남의 정신을 더욱 높였고, 미래 인권 100년을 내다보는 계기로 삼았다. 2023년 7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대학교CWNU 가온홀에서 열린포럼에서, 이창희 인권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 선생과 신현수 선생 등으로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신분제 폐지 운동이었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 정신을 새기고 실천하는 그것이 형평운동의 참된 기념이다”라고 강조했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외에 미래융합연구소, 미래법융합센터,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축사는 강상호 선생의 아들이신 강인수(85) 선생이 참여하여 “형평정신은 민주화의 초석이며, 우리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햇불이며 깃발입니다”라고 했다. 신진균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인권운동의 금자탑, 형평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나온 100년의 자료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함께 열어가야 할 100주년의 과제를 형평기념관 건립 등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분들은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통합적이고 융합 가능한 제안을 해 주었다. 이창희 교수는 종합토론 사회자로 모두발언에서 ‘전쟁 난민들이 독일로 몰리고 있고 독일이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은 독일 헌법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독일인의 국민 중심문화인 국민 공동체문화를 강조했다. 이필우(경남교육청) 센터장은 ‘형평운동 100주년의 미래 희망을 교육에 있다는 전제 아래, 국가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천부적인 재주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이끌어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남궁술(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장은 법조인들이 선호하는 저울의 형평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서양철학의 목적 지향적이고 변방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2세를 돕고,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 이상의 한국(조선)적 의미를 말했으며, 임명진(경남일보) 기자는 조선 시대에 북평양과 남진주(혹은 남대구)라 불릴 정도로 남명 조식 선생의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사상과 형평운동이 12년간 지속된, 역사적 문화가 풍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영숙(경상국립대학교) 연구교수는 철학 전공자로서 노자의 타고난 재주를 이끌어 내주고, 공자의 받아쓰고 꼼꼼하게 소질에 따라 학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방식을 패라독스적으로 통합하여, 열등감과 방어감(방어기제)을 낮추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혀가는 100년의 미래 형평운동을 관계 지향적인 철학의 방향 아래, 실행 지향적인 미래를 강조했다. 정연주(진양고교) 교사는 인권운동에서 형평운동의 교육적 가치를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본래의 양심)이라.”는 형평사의 주지문을 철학자 쟈크 데리다의 접근처럼 “점수는 내 성장의 근본이요, 타인에 관한 관심은 시간 낭비라,”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현실을 넘어서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천했던 내용을 화면(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김현귀(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현실 생활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불평등과 차별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인 인생의 철학을 알아야 하고, 부자 재산을 탕진하며 형평운동으로 가난하게 된 강상호 선생(아들 강인수 선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존감 높은 형평운동처럼, 많이 배우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더 가진 부자를 비교하며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생활의 속성이므로, 형평운동을 통하여 철학이 있는 인생의 속성을 알기를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양성일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은 “형평운동 정신에 두 가지를 융합하면 미래의 방향이 보인다고 했다. 그 하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철학과 퇴계 이황 선생의 철학을 서양 철학자인 탈레스와 소크라테스, 동양 철학자인 노자와 공자의 근본 지향적인 철학 방향과 포괄 지향적 철학 등과 융합한다. 다음은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 정신을 더욱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유대인의 토라와 탈무드, 하브루타 교육과 후츠파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철학에서 모든 지식이 창출된다는 제로 투 원(zero to one)을 더욱 연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진주시민과 경남 도민의 정신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인류를 위한, 더 높고 깊고 크고 넓은 (경천애인보다 더 큰 의미)적 과 번영을 향한 이 열등감과 방어기제 차원을 넘어, 많은 사람의 자존감과 자긍심으로 승화되길 기대해 본다.

[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논평=열린정책뉴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BIS의 가계부채 통계는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포함)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2017) 8위, (2018) 7위, (2019) 7위, (2020) 7위, (2021) 4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열린정책뉴스] 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0월 3일(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106건(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8건(12.6%)으로, 이 두 지역의 적발횟수가 전국 1/3가량(32.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북 65건(12.0%), 강원 52건(9.6%), 전북 49건(9.1%)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인해 적발된 건수 또한 경기와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기 326건(27.5%), 충남 119건(10%)으로 두 지역의 비중은 무려 37.5%에 달했으며, 이어 경남 100건(8.4%), 전남 94건(7.9%), 경북 88건(7.4%)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의 비중은 9.6%로, 전국 적발 주유소 442곳 중 2회 이상 적발은 8.6%(42곳), 3회이상 적발된 곳은 1.0%(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가짜석유를 팔다가 걸린 업체 재적발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년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여수로의 대전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2022년 주요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월 3일(월)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인년 새해가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aycheck Protect Program)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며 정권 재창출과 6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각오 역시 드러냈다. 김 의원은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수의 미래를 담아내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는 유능한 지역 일꾼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시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 미래비전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설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맞춤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여수산단이 그린 스마트 산단으로, 여수시가 그린 스마트 도시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이 발족한 남해안·남중권을 아우르는 ‘여수 기후변화 포럼’을 확장하고, 여수시, 지역정가, 노사, 시민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수시 통합청사, 엑스포장 사후활용 문제, 통합 현충탑 건립, 국립대학병원 유치 등 민생 현안 문제의 지역 정치권 분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수 통합청사, 엑스포장 사후활용 문제, 통합 현충탑 건립, 국립대학병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분들을 포함한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여수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SRT 전라선 조속 운행’을 촉구하고, 여수국가산단을 안전 산단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안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 추진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등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2021년도 의정활동 성과들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여수 국립대학병원 유치’, ‘여수의 관광 교통 인프라 완성(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여자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2022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사업들도 발표했다. 김회재 의원은 “고장난명(孤掌難鳴), 외 손뼉은 울릴 수 없듯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오로지 여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신년 기자회견문 2022년은 여수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대전환하는 원년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 여러분, 대국민 통합과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워 놓고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 변호사인 저를 밟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캠프의 ‘비선실세’들의 놀음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꾸려지기 며칠 전, 저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40대 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으로부터 고소, 고발 및 소송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법률구조하려는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저 포함 10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선배 변호사님의 부탁으로 변호인으로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위 변호사 모임 및 한변에서 함께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위원으로 추천 명단에 올라간 것인데, 아무래도 당내 인사들의 압박이 예상되어 저는 제 이력을 요구하여 제출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문제로 지난번에도 해촉됐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아마 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제대로 된 이력을 보내드렸고, 어제자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님과 예비 위원님들은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첫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친 이 정권의 문제점과 새롭게 나아갈 새정부에서 모든 사법기관의 상왕노릇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 사법부의 독립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체계 수립 등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안건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에 위 내용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현장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9일)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명단 발표에서 김소연의 이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 것 같고, 그 외에 몇몇 반발 세력이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부담이 될까 싶어 위원회 구성에 이력을 내면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선배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추천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전과나 불륜, 성범죄 전과 등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변호사 중 유일한 여성 청년인 저를 사법개혁위원회 정수에 맞춰 추천한 위원 중 유일하게 배제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로지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시킨 우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비선실세’가 누구인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누가 개입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헌법적 기관이자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사당이거나, 중앙선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캠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당인 우리당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당대표의 사당화를 부추기는 비선실세들이 정권교체의 열망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온갖 행위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자진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논란에 대해 권성동 사무총장은 오늘 “본인이 사과했지 않냐. 공인 때 한 얘기도 아니고 사인으로 한 얘기”라며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가 없다는 그냥 자르느냐”며 “사과를 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가짐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 청년의 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름답고도 따뜻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며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것과 매우 상반된 반응입니다. 그동안 여성, 청년, 워킹맘 변호사로서, 실제 현장에서 조국이 고소한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6시간 홀로 변론하면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 이 정권이 망가뜨려 온 사법현실을 온몸으로 규탄해온 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보의 입장을 고려해 캠프 입성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위원으로 추천된 저를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압력을 행사해 최종명단에서 제외한 ‘비선실세’가 누구인지,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올해 3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난 최순실이 되는 게 꿈이야”라고 말했던 이준석 대표가 대선캠프에서 비선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라고 답했던 그 의중과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이날 발언이 모두 지금 캠프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는 게 누군지 국민들은 압니다. 윤 후보에게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있던 순간에도 이준석 대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홍보비’, ‘윤핵관’ 발언을 하면서 전형적인 ‘쉐도우 복싱’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슈를 모두 잡아 먹었습니다. 그 사이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했고, 화합을 하던 날도, 여당 대표에게는 두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후보보다 앞서 걷고, 후보보다 빛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물밑에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탈영’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고 우리당 선거를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음지에서 이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위트있는 풍자를 담은 현수막을 걸었던 지난해 추석에도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 변호사인 저에게 당 내부와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우파 길들이기 전문가들은 ‘막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당협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더니, 충실한 면접과 성실한 당협 운영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를 이유로 ‘사퇴’를 권고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당협위원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역민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저에게는 당협 자리 하나 받아서 공천권 휘두르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더욱 중요했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 자리욕심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국민캠프에서도 그 흔한 제1본부 부위원장 자리마저 해촉할 당시에도 제게 의사타진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윤 후보의 행보에 누가 될까봐 이의제기 없이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윤석열 캠프에서 ‘비선실세’들이 저를 명단에서 제외한 뒤 발표했습니다. 그 어떤 사전 양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인 김소연을 밟기에 바빴고, 사후에 “이해하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당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청년정치이고, 이게 약자와의 동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한 명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더라도, ‘이핵관’들에게 캠프와 당이 휘둘리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을 방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선실세’들은 국민의힘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바랐던 개혁과 정권교체의 열망은 이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핵관’과 ‘최순실을 꿈꾸는 비선실세들’은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길 촉구합니다. 2021. 12. 9.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