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 여러분, 대국민 통합과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워 놓고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 변호사인 저를 밟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캠프의 ‘비선실세’들의 놀음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꾸려지기 며칠 전, 저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40대 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으로부터 고소, 고발 및 소송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법률구조하려는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저 포함 10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선배 변호사님의 부탁으로 변호인으로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위 변호사 모임 및 한변에서 함께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위원으로 추천 명단에 올라간 것인데, 아무래도 당내 인사들의 압박이 예상되어 저는 제 이력을 요구하여 제출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문제로 지난번에도 해촉됐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아마 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제대로 된 이력을 보내드렸고, 어제자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님과 예비 위원님들은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첫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친 이 정권의 문제점과 새롭게 나아갈 새정부에서 모든 사법기관의 상왕노릇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 사법부의 독립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체계 수립 등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안건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에 위 내용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현장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9일)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명단 발표에서 김소연의 이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 것 같고, 그 외에 몇몇 반발 세력이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부담이 될까 싶어 위원회 구성에 이력을 내면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선배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추천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전과나 불륜, 성범죄 전과 등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변호사 중 유일한 여성 청년인 저를 사법개혁위원회 정수에 맞춰 추천한 위원 중 유일하게 배제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로지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시킨 우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비선실세’가 누구인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누가 개입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헌법적 기관이자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사당이거나, 중앙선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캠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당인 우리당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당대표의 사당화를 부추기는 비선실세들이 정권교체의 열망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온갖 행위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자진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논란에 대해 권성동 사무총장은 오늘 “본인이 사과했지 않냐. 공인 때 한 얘기도 아니고 사인으로 한 얘기”라며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가 없다는 그냥 자르느냐”며 “사과를 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가짐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 청년의 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름답고도 따뜻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며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것과 매우 상반된 반응입니다. 

그동안 여성, 청년, 워킹맘 변호사로서, 실제 현장에서 조국이 고소한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6시간 홀로 변론하면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 이 정권이 망가뜨려 온 사법현실을 온몸으로 규탄해온 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보의 입장을 고려해 캠프 입성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위원으로 추천된 저를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압력을 행사해 최종명단에서 제외한 ‘비선실세’가 누구인지,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올해 3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난 최순실이 되는 게 꿈이야”라고 말했던 이준석 대표가 대선캠프에서 비선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라고 답했던 그 의중과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이날 발언이 모두 지금 캠프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는 게 누군지 국민들은 압니다.

윤 후보에게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있던 순간에도 이준석 대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홍보비’, ‘윤핵관’ 발언을 하면서 전형적인 ‘쉐도우 복싱’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슈를 모두 잡아 먹었습니다. 그 사이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했고, 화합을 하던 날도, 여당 대표에게는 두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후보보다 앞서 걷고, 후보보다 빛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물밑에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탈영’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고 우리당 선거를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음지에서 이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위트있는 풍자를 담은 현수막을 걸었던 지난해 추석에도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 변호사인 저에게 당 내부와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우파 길들이기 전문가들은 ‘막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당협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더니, 충실한 면접과 성실한 당협 운영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를 이유로 ‘사퇴’를 권고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당협위원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역민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저에게는 당협 자리 하나 받아서 공천권 휘두르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더욱 중요했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 자리욕심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국민캠프에서도 그 흔한 제1본부 부위원장 자리마저 해촉할 당시에도 제게 의사타진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윤 후보의 행보에 누가 될까봐 이의제기 없이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윤석열 캠프에서 ‘비선실세’들이 저를 명단에서 제외한 뒤 발표했습니다. 그 어떤 사전 양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인 김소연을 밟기에 바빴고, 사후에 “이해하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당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청년정치이고, 이게 약자와의 동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한 명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더라도, ‘이핵관’들에게 캠프와 당이 휘둘리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을 방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선실세’들은 국민의힘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바랐던 개혁과 정권교체의 열망은 이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핵관’과 ‘최순실을 꿈꾸는 비선실세들’은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길 촉구합니다.  

2021. 12. 9.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