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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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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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3,5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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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탄소흡수원법)」이 10월 21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군 단위의 공․사유림의 경우 산림 관리 이력이 국가통계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가 마련돼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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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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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만 5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가 늦춰져선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논의 합류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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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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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한·미·일·호 4자대담…"북핵 대응에 공감"[국방=열린정책뉴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고 10월 3일(화), 육군이 밝혔다. 박 총장은 회의 기간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모리시타 야스노리 일본 육상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4자 대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또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양자 대담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박 총장은 K9 자주포 등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한 인도의 마노즈 판데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방위산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상의했다. K9 자주포가 전력화된 인도 주요 부대를 방문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6·25전쟁 참전 의료지원 부대인 인도군 제60공정야전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판데 총장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육군간 교류협력이 대테러 및 재해재난 연합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인도 측과 이번에 논의된 연합훈련 활성화, 무기체계 운용·정비 노하우 공유, 전투발전 및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 방안 등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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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의날 대북메시지' 강경[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이처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선 윤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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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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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예: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다”라고 전제하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