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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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3년 연속 최저치 경신[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해 서울 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경신했다.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8년 26㎍/㎥ 대비 약 31% 감소했고, 2021년의 20㎍/㎥과 비교해서도 2㎍/㎥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일평균 농도 15㎍/㎥ 이하)는 18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나쁨' 일수(일평균 농도 35㎍/㎥ 초과)는 역대 가장 적은 31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 하늘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배경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12월~3월의 농도가 예년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 최저 농도를 경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2022년 연평균 수치와 비교해 실제 농도가 1.6㎍/㎥ 낮아진 것은 국내외 배출량 저감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강수량 증가와 함께 대기 정체일수가 지난해 121일에서 올해 113일로 감소하면서 농도 개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전기차 보급,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녹색교통지역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외 유입 상황은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서울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인 시는 대기질이 나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분야별 저감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통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까지 런던,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3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은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 참여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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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 '의정활동 안 하면 세비도 없다'[서울=열린정책뉴스] 2023년 계묘년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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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로봇, 초등학생 대상 협동로봇 눈높이 교육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겨울 방학 기간 자녀의 유의미한 방학을 준비하던 학부모에게 희소식이 있다. 글로벌 1위 협동 로봇 솔루션 기업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이 1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생 대상 눈높이 로봇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화) 밝혔다. 협동로봇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며, 2시간만에 협동로봇을 직접 동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협동로봇에 대한 소개와 초등학생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래밍 체험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로봇이란 무엇인가 ▲로봇 사용 범위 ▲로봇 이동의 기초좌표계 설명 ▲로봇 직접 제어 및 동작 ▲컨베이어 및 그리퍼를 사용한 제품 이송 실습 등 5가지 테마를 배우고, 유니버설 로봇을 활용하여 로봇 조작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유니버설 로봇이 진행하는 전국민 로봇 교육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진행한 유니버설 로봇 -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체결, 12월에 성료한 원데이 세미나에 이어 교육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확대됐다. 유니버설 로봇 한국지사 이내형 대표에 따르면 ‘로봇 일상화 시대’를 맞이해 협동 로봇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래 로봇 산업의 주역인 초등학생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전국의 유니버설 로봇 공식 인증 트레이닝 센터 ▲유니버설로봇 한국지사(판교 트레이닝 센터) ▲성원교역(강남 트레이닝 센터) ▲일렉트릭스(부산 트레이닝 센터) ▲루덴스(성수 트레이닝 센터) ▲삼익(대구 트레이닝 센터) 5곳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유니버설 로봇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한다. 교육 전 유니버설 로봇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E-시리즈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협동 로봇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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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체계적 지원책 위한 초석[서울=열린정책뉴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포기하게 됐다. B씨는 홀어머니의 실직과 암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본인의 학비까지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조사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등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포스터 조사대상은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로,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소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먼저 조사 참여자의 나이·돌봄가족 여부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다음 돌봄의 대상·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등을 객관식 응답을 통해 알아보게 된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보다 심도있게 가족돌봄청년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심층면접은 설문 응답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진행되며, 연령·가구유형·돌봄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집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족돌봄청년의 대략적인 규모와 서비스 수요 등은 2023년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현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는 한 번의 실태조사로 모든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수 없는 만큼 가족돌봄청년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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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설치 지원, 반복되는 침수 비극을 막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태풍, 장마,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시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비용 지원, 홍보 방안,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차수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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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선 트램 차량 디자인 확정..."25년부터 달린다"[서울=열린정책뉴스] 오는 2025년부터 서울 도심을 달릴 위례선 트램의 디자인이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차량 디자인 선정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2회), 현장 시민 선호도조사 및 엠보팅 투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발표했다.선정된 차량 디자인은 유선형의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외형에 위례신도시에 속하는 3개 도시(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로고의 공통색인 빨강과 파랑의 중간계열 색상으로써 각 도시의 화합을 상징하는 보라색(Purple)을 포인트로 주었다. (사진:서울시) 위례선 트램 차량과 정거장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실시한 현장 선호도조사 및 서울시 엠보팅(모바일 투표) 결과 총 6,525명이 참여하였으며 외부는 보라색의 3안, 내부는 파란색의 2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외부 디자인은 서울시 엠보팅(모바일 투표) 2,982명과 현장 시민 선호도조사에 참여한 주민 3,543명 등 총 6,525명이 투표한 결과, 빨강 2,074명(31.8%), 메탈그레이(Metal Gray) 1,853명(28.4%), 보라 2,598명(39.8%)으로 나타나 3안인 보라색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또한 차량 내부는 총 6,269명 중 3,019명인 48%가 파랑 계열의 시트를 적용한 2안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선발된 디자인(안) 중, 시민들의 참여로 외부 보라색(3안), 내부 파란색(2안)이 결정됐다.차량 외부의 보라색은 위례신도시(위례성)를 첫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 온조왕의 도포 색상과 비슷한 계열로써 우아함과 화려함을 상징한다. 차량 내부는 통로 확폭형과 통창을 적용하여 채광과 개방감을 증대하였고, 파랑 계열 색상의 의자 시트를 적용하여 쾌적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위례선(트램)은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총 연장 5.4㎞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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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곳 줄인다…통폐합 확정[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된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편입된다.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폐합이 거론됐던 50플러스재단은 6개월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통합 후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기술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서울의료원 편입은 서울시 행정조직인 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서울시와 재단 간 역할을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등 핵심기능 위주로 의료원 내에 정식기구화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이 거론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운명은 6개월 후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중장년 일자리 등 특화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발전시키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6개월 후 재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 절차는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만 직원이 정년퇴직한 후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기관 통폐합 결정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이같은 통폐합 결정에 즉각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외면하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효율화’로 포장한다”며 “막무가내로 추진된 통폐합으로 종사자와 시민 피해는 물론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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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文정부 초기로 돌아가야"[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속되는 집값 하락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인터뷰에서 적정한 집값 조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거기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쇼크가 큰 경착륙은 해선 안 될 것이다. 2∼3년이나 3∼4년 정도 점차적으로 원래의 가격대를 찾아가는 것이 경제에도 영향이 덜미치고,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은 사라지는데, 한강 연접부는 15층 제한이 권장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완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서울이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 스카이라인은 대부분 강이나 바다를 낀 곳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한강 연접부에 너무 매스(규모)가 큰 경관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칙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상암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2026년까지 건립하려면 내년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주민 설득 방안이 있는지 묻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는데 주민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업 늦어진다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마포구청의 입장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구청장이지만 서울 전체 시민 삶의 질이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경도된 행보가 안타깝다. 구청이 나서서 중간자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2024년부터 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시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TBS에 무한한 애정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 의지에 변함은 없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교통방송의 기능상 수명은 다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기능의 변화, 비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TBS는 특정 정파를 위한 유튜브 방송 같은 느낌이 강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게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선 시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대선주자란 평가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5선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현재는 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이 시민과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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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서울·유' 대체 브랜드, 서울포유 등 4개 후보로 압축"[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아이·서울·유(I·SEOUL·U)'를 대체할 브랜드로 '서울포유' 등 4개 후보를 공개했다. 4개 후보 중 올해 2월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 브랜드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바뀌게 된다. 새로운 서울시 도시 브랜드가 'Seoul for you', 'Amazing Seoul', 'Seoul, my soul', 'Make it happen, Seoul' 중 하나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후보작 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고유의 정체성과 매력, 비전을 찾는 시민 공모를 추진했다. 재외 10개국 외국인 1647명을 포함해 총 1만714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된 핵심 가치를 토대로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 후보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2000명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해 4개 후보작을 추렸다. 먼저 'Seoul for you'는 현재 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되는 시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이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서울' 이라는 뜻이다. 교육,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의지를 담았다.이어 'Amazing Seoul'은 전통,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놀라운 서울의 모습을 담은 슬로건으로 활기차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더불어 'Seoul, my soul'은 서울과 소울의 발음이 동일한 점에서 착안했다. 서울은 나의 영혼, '얼'이라는 뜻으로 인간적인 따뜻함과 자유로운 열정이 가득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도시 서울이라는 의미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모두 어필할 수 있는 글로벌적인 요소를 담았다.마지막으로 'Make it happen, Seoul'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모든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가능성을 담았다. 국내보다 해외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새로운 도시 브랜드 확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는 올해 1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는 서울시 엠보팅(http://mvoting.seoul.go.kr/73843)과 시 외국어 누리집(http://english.seoul.go.kr)에서 가능하다.오프라인은 시내 주요 역사 및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본청 로비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2월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2015년부터 'I·SEOUL·U'를 도시 브랜드로 써왔다. 그동안 박 전 시장과의 차별화에 주력해온 오세훈 현 시장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새로운 브랜드는 가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서울의 비전과 매력, 지향점을 담은 제2의 서울의 이름으로 만들겠다"며 "선호도 조사에 국내‧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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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지원금 전액 환수[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연관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1년 3월9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이후 지금까지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으며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례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강원도 교육감과 정책협약과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시위를 하고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2022년 11월 9일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도록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2년 11월 12일과 19일 등 공문 송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이어 나갔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해당 사업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작년 4~11월 사이 사업을 수행했다.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2022년 12월 27일자로 단체에 통보했다.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단체는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