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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종원 신임 자치경찰위원장 임명[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종원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장을 임명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신임 위원장은 당진 출신으로, 1983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1999년 총경 승진 이후에는 대전 둔산·서부·동부경찰서장, 충남 홍성·천안동남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정보과장·생활안전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특히 지난 2008년 천안 동남경찰서 초대 서장으 임명돼 탁월한 관리 능력을 발휘, 치안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신설 경찰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직 이후에는 천안 백석대·선문대 외래강사 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2021년부터는 충남 재향경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는 이 신임 위원장이 치안행정 전문가로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나아가며, 자치경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생활 밀착형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 사회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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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3일(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규정하면서도, 침해행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다 두터운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체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교원을 향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등은 해당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침해행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112 신고기록 및 현장기록이 남게 되므로 교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들이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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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활동 개선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이 초비상인 가운데 모방범죄들이 잇따라 예고되어 국민과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범인 조선(33)이 행인에 흉기를 휘둘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고,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둘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대낮에 최윤종(30)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를 사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답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기도 하였고, 대전 고등학교에서는 침입한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기도 하였다. 범죄 현상의 학습 효과인지 모방범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고속터미날, 야구장, 공항 등을 대상으로 모방 살인 예고 글들이 100여 건 올라왔고 경찰은 이 중 54명을 검거했다. 학교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흉기로 소동을 벌였다. 학교에서는 가위, 커터 칼 등의 교내 반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늘어나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하루 평균 1만 2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실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범죄란 범죄 행위의 욕구와 범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체포될 위험성을 능가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 실행 시 범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감소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순찰은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순찰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고 도보 순찰은 시민 친화적이고 범죄 공포심도 더 줄일 수 있다. 자동차와 도보 순찰은 지역 특성과 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고 우범지역, 다중밀집지역, 감시 소홀 지역에 대한 순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경찰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의 노령화와 근무 인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근 수사 인력이 부족 하자 치안인력이 수사 부서로 보내지면서 치안인력이 더 부족해졌다. 경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일선 치안인력을 보충하고 일선 경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찰은 범죄와의 사투를 위해 여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경제도의 부활검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범 예상 지역에 CCTV 설치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흉악 전담 교도소 운영,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인의 머그샷을 찍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얼굴이 공개되자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은 본인 동의로 최 씨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으나 신림동 사건의 조선과 서현역 최원종의 머그샷 공개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최근이라도 모자와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실물과 너무 동떨어져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가 머그샷을 운영 중미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범죄자가 되면 아이언맨도 못 피한다는 말이 말해 주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케이츠도 운전면허증 미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되어 머그샷을 찍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머그샷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의 피해 우려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 인권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다. 지금껏 가해자 중심 인권은 많이 보호했다. 이제는 느닷없이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할 때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고 범죄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완전 예방은 경찰 혼자만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과 시민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이 강력범죄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도 범인 제압에 권총·테이저건을 쓸 수 있으나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을 적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시민의 정당한 방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최대한 면책해줘야 한다. 피의자 머그샷 제도도 조속 도입하여 피의자 얼굴을 정확히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이뤄야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중밀집 지역이 많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경찰 혼자서 유비궈터스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을 더 마련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도 경찰활동에 더욱 협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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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OTC 27기, ‘홈커밍데이’ 성료[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동안 ROTC 27기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제주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각 학군단 동기들이 참석했다”고 3일(일) 밝혔다. 내년 임관 35주년을 앞두고 ROTC 27기 총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최초로 34년 만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본청 주변, 대강당과 명예관 1관, 역사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학군단에서 150명의 동기가 설레는 가슴을 안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1일차)에서는 ROTC강령 낭독, ROTC찬가 제창, 27기 연혁, 역대 동기회장 인사, 동기회장 및 학교장 인사, ROTC중앙회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 인사, 자랑스런동기상, 감사패 수여를 했다. 특히 제2대 회장을 역임한 김지용 동기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랑스런 동기상을 전달했으며, 올해 동기회에 묵묵히 기여를 한 김영현, 지동백, 윤봉철, 현상규 동기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주요공적으로 김지용 동기는 2대회장으로 6년(1993년 1월~1998년 12월)동안 초창기 총동기회가 정착하기 어려운 시기에 장기간 재임하였다. 또한 총동기회 회칙을 전면 개정하여 중앙회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총동기회를 학군단 중심에서 직능별 모임으로 확대하여 당시에 공채 입사동기 및 직장별 동기회를 결성(대기업, 금융권, 직장별 등)하는 등, 복무연장자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중앙회와 연계하였고 축구동호회 최초 결성하여 4대천왕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27기 총동기회 연혁 - 1987년 2월~3월, 학군단 가입단 교육 및 입단식 - 1987년 7월~8월, 1년차 하계입영훈련, 분대장 지휘실습 - 1988년 2월, 27기 전국 의장단 결성 - 1988년 7월~8월, 2년차 하계입영훈련, 소대장 지휘실습 - 1989년 3월 2일, 소위 임관(3,764명) - 1989년 3월~6월, 각 병과학교 OBC교육 및 부대 배치 - 1991년 6월 30일, 예비역 중위 전역 - 1999년 임관 10주년 행사(3대 회장 윤형보) - 2004년 임관 15주년 행사(3대 회장 윤형보) - 2009년 임관 20주년 행사(5대 회장 권기연) - 소령진급(396명), 중령진급(176명), 대령진급(43명) - 장군진급(6명): 신희현 대장, 권영현 소장, 이경일 소장, 이동원 소장, 문원식 준장, 이환철 준장 - 2016년 임관 27주년 행사(6대 회장 김동수) - 2019년 임관 30주년 행사(8대 회장 신남철) - 2023년 2월17일, 27기 기념비 건립(10대 회장 지정호) - 2023년 9월3일, 27기 홈커밍데이 행사(10대 회장 지정호) 2부 행사(1일차)는 육군학생군사학교 교무처장이 학군교 소개 및 현재까지의 발자취, 향후 ROTC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ROTC중앙회 추진 사업 동영상 시청, 27기 총동기회의 현재까지 추진 사업 및 향후 진행 사업 보고를 했다. 3부 행사(1일차)는 본청식당에서 만찬으로 학군단, 병과별, OBC중대, 부대별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가 10명 이상 참가하여 최다 참가 학군단 상을 수상했고,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행운권 추첨에서는 10개 학군단과 60여명의 동기가 각각 행운을 차지했다. 4부 행사(1일차)는 34년만에 후보생들이 입영훈련시 생활하는 명예관 1관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장(소장 권영현, 학군27기)에 의한 저녁 점호행사를 통해 동기생들의 화합과 단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부행사(2일차)는 34년 만에 후보생과 동일하게 기상 후 아침점호, 국군도수체조에 이어서 병사식사를 체험 하고, ROTC 역사관을 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에 오늘 모임을 토대로 후배들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고 서로 교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ROT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ROTC 27기 총동기회 지정호 10대 회장은 “34년만의 홈커밍데이 행사인 만큼 3개월동안 행사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면서 “홈커밍데이는 동기들의 전한 각별한 선물들로 풍성히 치러졌고, 응원과 협찬을 아끼지 않은 동기들에게 감사한다”며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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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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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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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원 부천시행정사회 MOU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문화원(권순호 원장)과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이재형 회장)은 지난 8월 29일(화) 부천문화원에서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문화벨트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원은 올해는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부천시행정사회와 협약도 “10만 문화벨트” 구성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천문화원과 부천시행정사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행정사회 이재형 회장은 ”부천문화원과의 협약식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문화예술과 행정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 라고 했다.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은 “부천시행정사회와 부천문화원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만 문화벨트에 행정전문 단체인 행정사회 회원들과 함께 부천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만들어 주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들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부천문화원에서는 부천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시민참여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10만 문화벨트 기관들과 협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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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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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천판타지아 로봇페스티벌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부천판타지아로봇페스티벌’이 오는 9월 9일(토) ~ 10일(일) 2일간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부천시 5대 특화산업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로봇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이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등 약 1천 200여명이 참가하는‘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는 8개 종목 17개 부문으로 대회가 개최된다. 부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휴머노이드 격투 및 슈팅 등의 기존 종목 외에 에어로켓, 로봇코딩, 현장 참여 로봇대회 종목을 개최하여 참가선수 및 관람객에게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대행사인‘로봇카니발’에는 국내 5개 대학과 함께하는 AI로봇 진로콘서트 및 로봇과 접목한 AI 3D프린터, 과학마술 등 많은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참여 부스를 다채롭게 준비하였다. 또한, 로봇 ZONE을 준비해 로봇기업과 R&D 연구기관들의 첨단 로봇기술을 전시하고, 엑티브 ZONE 및 메타버스 ZONE, 체험 ZONE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로봇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산업진흥원 신동학 원장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부천의 미래 100년, 로봇 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지역 로봇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로봇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로보파크 홈페이지(www.robopark.org) 또는 부천판타지아 부천판타지아로봇페스티벌 홈페이지(www.bfrf.or.kr) 및 전화 (032-716-64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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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 홍보대사[부천=열린정책뉴스]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최예나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걸그룹 IZ*ONE으로 데뷔한 최예나는 그룹 활동 종료 후, 첫 번째 미니 앨범[(ˣ‿ˣ)SMiLEY]을 발매하며 성공적인 솔로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타이틀곡 'SMILEY(feat.BIBI)‘는 발매와 동시에 벅스 실시간 차트 1위 및 멜론 최신 차트 1위, 멜론 TOP100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잇달아 선보인 미니 앨범 2집 [SMARTPHONE]으로는 여자 솔로 가수 8번째로 초동판매량(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11만 장을 돌파하며 전작의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뮤지션상을 수상하며 아티스트의 매력을 모두에게 증명하였다. 이어 2023년 발매된 첫 번째 싱글 앨범 [Love War], 두 번째 싱글 앨범 [HATE XX]을 통해 자신만의 장르인 ’예나 장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최예나는 ENA ‘혜미리예채파’, Mnet ‘걸스나잇아웃’, TVING ‘여고추리반 시즌 1, 시즌 2’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다분야에서의 탤런트를 두루 인정받은 최예나는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여자 솔로 아티스트', '예능돌(여)' 부문을 동시 수상했다.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와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도 각각 '올해의 뉴 아이콘상', ‘트렌드상 워너비 아이콘’ 부문을 수상하며 2023 대세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이처럼 대체 불가한 매력을 지닌 최예나는 “평소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데 25살이 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전문영화제인 BIAF2023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홍보대사 선정 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최예나는 오는 9월, BIAF2023 기자회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영화제 개최를 하는 10월까지 BIAF를 알리기 위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BIAF2023 홍보대사 최예나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아시아 NO.1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10월 20일(금)부터 24일(화)까지 5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