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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에너지·비즈니스’ 정상 외교[외교=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 방문 사흘째인 16일(현지시간)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며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고리로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강조한 발언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인들과의 만찬 등 이날 행보도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가 2021년 중동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를 건설 중인 점을 들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 구상을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원자력, 투자, 방산과 함께 양국 관계의 4대 핵심 협력 분야로 삼고 있다.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밝힌 30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대상에도 이들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술, 인프라 기술과 UAE의 ‘마스다르’ 건설·운영 경험이 모아지면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며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 초점을 ‘경제’ 분야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첫 순방지인 UAE에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양국 기업을 일 대 일로 매칭하는 상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수출과 투자 유치 성과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13건을 포함해 이날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안까지 40건이 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절단과 만찬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 참가 기업의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 외에 방위산업, 게임 컨텐츠, 스마트팜 등 협력 유망산업 관련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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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최춘식 의원, 한국축산테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축산테크 발전을 위한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축산테크협회는 1차 산업과 첨단기술 결합으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축산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위해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 축산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선 현행 축산정책을 검토하고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축산데이터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축산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았으며,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가 축산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축산데이터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수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축 디지털 헬스케어 ‘팜스플랜’ 솔루션을 운영하는 축산테크 스타트업이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축산 전환의 필요성, 관련 정책 도입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혁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에는 ▲이정삼 농림축산부 축산정책과 과장(축산정책 분야)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축산데이터 분야) ▲송우진 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 연구위원(축산경제 분야), ▲남기환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AI빅데이터 분야), ▲김법균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그린바이오 분야)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번 세미나가 국내 축산테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세계 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축산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축산업계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테크의 발전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국축산테크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가 축산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방대한 양의 축산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축산테크협회가 현장의 요구와 정부 정책을 잇는 역할로 국내 축산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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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실성 부족, 재검토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60대 40으로 개선하겠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개선안이 현실성 부족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1월 11일(수) 열린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자리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10차 전기본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개선 비율은 터무니없다”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난 수년간 축적한 풍력발전 총량의 약 3.5배의 사업이 2년 내에 신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1년 기준 87:13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60:40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년 발전량 : 태양광 21.8TWh, 풍력 3.2TWh ) 박영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같은 `21년 기준 풍력 누적용량은 1,687MW에 불과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율 목표인 60:40가 달성되려면, 태양광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842MW의 신규 풍력설비가 필요하다는 값이 나왔다. 이는 총 풍력 누적용량의 3.46배에 달한다. 박영순 의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과 달리 개발 기간이 평균 5~6년 소요되고, 5년 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지역주민 갈등으로 아직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태양광 발전을 줄이지 않으면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따로 찾아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30년 40%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간 풍력 신규 설치량 680MW의 8.59배가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현재의 20%가 한다면 신규 설치가 최근 5년의 11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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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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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든든한 기업 지원군 될 것"[신년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2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여러분(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린 행사이며,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바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열던 행사를 함께한것은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 500명이 넘는 경제계 인사가 참석한 배경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무위원들과 떡국 조찬을 하면서 ‘우리에겐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있으니 우리가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며 “새해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데 여러분만 믿겠다”고 강조했다. 별도 지정석 없이 스탠딩 미팅 형식으로 열린 사전 환담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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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새해 첫 현장행보... 군정발전 구체화[고흥=열린정책뉴스] 공영민 고흥군수는 2일(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나로우주센터 일원 등 주요 사업장을 찾으며 새해 첫 현장행보에 본격 나섰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변화발전을 구체화할 2023년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한 핵심 현안사업을 직접 챙기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현장행보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이끌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를 시작으로 ▲동강 특화농공단지 ▲녹동 힐링해수탕 ▲고흥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공영민 군수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고흥의 변화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책사업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산업의 전후방 연계산업 발굴과 관련예산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고흥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하며“앞으로는 현장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구현과 고흥의 변화발전을 실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과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동력의 발판이 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 2023년 정부예산으로 3,24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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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에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신년사에서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면서,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새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귀족노조”,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거론하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해 기자회견을 대신한 이날 신년사에 야당과의 협치나, 대북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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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군수 '여섯가지 고흥발전 혁신안' 제시[고흥=열린정책뉴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쉼없이 달려온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희망 가득한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이어지는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70만 출향향우 여러분께서도항상 건강하고,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과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굵직한 지역현안사업들을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 ㈜LF와 2천억 원 규모의「고흥휴양빌리지」조성 투자협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이뤘습니다. 첨단산업분야인 우주항공은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고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변화‧발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먼저,「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특구지정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 12월 21일 지정된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에 민간인 발사체 산업단지가 50만평 규모로 들어서게 되고, 2031년까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1조 6천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민간 발사장 핵심기반시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같은 우주체험, 교육시설 등이 조성되는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6,6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380억원, 고용유발효과 20,785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우리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같은 우주체험․교육시설과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 인구10만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넷째, 첨단 농수축산업을 육성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행정혁신으로 군정의 변화‧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군수의 권한을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의견을 존중해 책임‧자율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이를 군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해륙물산이 풍부하여 한때 23만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며, 주변의 시 단위와 비견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고흥이 소멸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인구는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선진농업의 전진기지 고흥, 관광객이 넘쳐나는 고흥,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고흥이 된다면, 인구는 증가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권역별 택지개발, 빈집을 활용한 주택공급 등 귀농귀촌인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구증가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약해야합니다. 고흥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고흥인이어서 자랑스러운 그런 고흥을 우리 군민과 향우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길에 군수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은 작은 불빛을 더욱 빛나게 하고사막에서는 물 한 잔이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정부는 2023년을 ‘우주경제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토끼처럼 빠르게 우주 속으로 진출하는 토끼의 해, 계묘년을 기대합니다. 우리군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군민 모두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고흥군수 공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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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12월27일(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국회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으며, 오늘(27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으며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금주 내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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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넉달 만에 또 정기 인사[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두 번째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어수선한 서울시 조직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년 핵심 사업 추진 동력을 위해 주요 실·국 간부의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1일자로 간부급을 포함한 과장(4급) 이상 전보 인사를 낼 예정이다. 5급 공무원은 1월9일자, 6급 이하는 1월16일자로 순차적으로 인사 배치를 받게 된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30년 가까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온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주요 실·국장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오 시장은 승진 인사로 지난 2일 3급 5명과 16일 과장급 36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2급 간부 중 3명도 1급으로 승진하게 될 예정이다.앞서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선 뒤 4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김의승 행정1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임명에 이어 8월19일자로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당시 발령받은 복지정책실, 행정국, 재무국 등 간부는 아직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도 청와대 재가를 거쳐 8월24일에서야 최종 임명됐다.다만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인사로 1년 이상 일해 온 실·국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전보 인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 내부 조직이 활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참사 수습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지치고, 특히 안전총괄실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서울시정에 복귀한 뒤 수립한 각종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만큼 주요 실·국에 신임할 수 있는 간부들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 소각장 반대 '마포구' 노사 갈등 '송파구' 부구청장 인사도 관심 서울시 교류 인사로 이뤄지는 부구청장 인사도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마포·송파구 2곳이 예정돼 있다.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 추진을 위해 오 시장이 부구청장(3급) 인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파구는 최근 서강석 구청장과 임동국 부구청장 사이에 노사 갈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임 부구청장(2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송파구 내부 게시판에 '송파구민과 송파공무원 괴롭히는 송파구청 사무직 노조 간부 3인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이 올라왔는데, 임 부구청장이 본인 동의 없이 부구청장 직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임 부구청장이 서 구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서명 과정 등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