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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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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0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되었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를 차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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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평군이 최우선 요청...강하IC 반영 '최적의 안' 마련[국토부=열린정책뉴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22.7월)시 (1안)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3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습니다.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하였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 도면은 좌우 배율을 많이 줄여서 양평군에서 요청한 제1안 IC위치가 양평군 강하면이 아닌 광주시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맞게 보정하면 아래와 같음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양평군 제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입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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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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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친환경 무산김’ 제3차 홍콩 수출[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무산김주식회사(대표 장용칠)는 7일 친환경 ‘장흥무산김’ 제3차 물량을 홍콩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량은 40피트(1컨테이너)로 약 1억1천만 원(8만4천 불) 규모이며, 올해 7월까지 홍콩 수출 누계액은 3억1천만 원(약 24만 불)이다. 이번 수출 품목은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무산김을 원료로 가공한 구운김밥김, 재래돌김, 미니도시락김 등이다. 장흥무산김주식회사는 2009년 어업인 110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민참여형 전국1호 주식회사다. 장용칠 장흥무산김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홍콩 수출을 발판삼아 향후 할랄인증을 취득하여 이슬람권 국가까지 수출 길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흥무산김 브랜드의 세계화와 수출 100만불 달성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출용 포장재, 물류비 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장흥무산김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산김이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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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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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민선4기 1주년 맞아 미래교육 청사진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민직선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남의 작은학교를 미래학교의 모델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4일(화)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출범과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학습을 학생의 진로와 일치시킴으로써 전남의 아이들을 지역과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남의 작은학교가 미래교육의 모델이 되고, 전남교육이 우리 지역의 미래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 학생 사고력 함양 교육 △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 글로벌 교육 강화 △ 학생 참여형 공생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학생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줄 계획이다.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를 학생의 진로·진로·취업까지 연결되도록 지원 가능해 교실수업과 맞춤형 학습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기대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작은학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미래교육 실현의 기회로 삼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웠다.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력을 높임으로써 작지만 강한 미래학교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별 특색 교육과정과 자원을 활용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급 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간 이동 시 차량과 급식 지원 등 여건을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글로벌 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중심이었던 지역의 외국어체험센터를 이중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글로벌 교육센터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베트남·일본·중국 등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전남국제직업학교 설립을 추진해 해외 학생 유치 및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참여형 공생교육을 위해서는 올해 시작한 영산강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고, 전남의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남형 시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남의 학생들을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키운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미래교육 방향과 선도적 모델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전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학교들은 규모가 작고, 학생 수도 적지만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족을 드리고, 찾아오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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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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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수, 학대 건수, 성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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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지키는‘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불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무려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미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2020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등으로 입법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현행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여도 해당 의료기간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 통보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한 공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8%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익명 출산에 대한 보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위원이기도 한 양금희 의원은“만시지탄이다. 21년 발의한 법안이 2년이 넘어서야 통과되었는데, 더 빨리 논의되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했을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이번 법의 후속조치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 보호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