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상설특별위원회로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선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이번 예결위 합류로, 경기도와 의왕·과천지역 철도 및 숙원사업 추진에 힘이 ...
[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결산안을 포함해 국가 재정 및 국가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입법고시 10회 출신으로 국회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을 거친 재정전문가로,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의 적극...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4일(수)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사업 전반과 2024년 정부 예산안, 2022년 예산결산 등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로 이번 김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으로 여수와 전남의 숙원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전남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예·결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전기세·난방비 폭탄에 고용불안, 주거불안까지 심화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6월 4일(수)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학교 폭력 예방 ▲학교 환경 개선 등 학내 안전문제 해결과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다”며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역할을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 2월 기준 약 3,477건에 이른다. 이 중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