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31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칩스법을 내세우며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섰다. 삼성‧TSMC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수 인재확보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첨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생존 ...
[법안=열린정책뉴스] 6월 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5월 31일(수),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법안=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6선)이 지난 26일 핵심 산업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3법’을 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기술ㆍ경제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법안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중국의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 대표적인...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30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뤄진「주택도시기금법」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나쁜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
[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