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에서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도 1.3배가 늘어난 수치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이었다.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
[칼럼=열린정책뉴스] 후안 엔리케스의 「무엇이 옳은가」는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윤리는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나왔고 관습 또는 품성을 뜻하며 사람이 오래 살면서 형성되어 거주지와 관련돼 있다. 한자로는 인간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리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 도리라면 인간이 옳음과 행복을 지향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저자는 윤리의 항구성을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기술이 시대의 윤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기술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 4천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8.1.~2022.7.31.)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 4,022건으로 주택 구매 금액만도 5조 8,453억 3,551만 원에 달했다. 최다 주택구매자인 1972년생 A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
[논평=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13일(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2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선거를 이긴 집권여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상인들의 깊은 한숨을 전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서민정책보다 부자감세 등을 펼치고 있다”며 “‘싸우지말고 민생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연...
[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억대연봉자는 1,649명으로 文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 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