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 5일(화), 자신의 SNS에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를 규탄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정부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기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서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경찰...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
[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
[논평=열린정책뉴스] 어제인 19일(일),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포스터 한 장을 챙겼다는 죄로 억류되어 모진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엿새 만에 22년의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군의 5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 1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웜비어법’의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추진하고, 미국...
[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
[논평=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은 올해 19차례의 무력도발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총 4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김정은은‘강 대 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등의 거친 표현들을 언급하며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권 초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상황과 얼핏 보면 빼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도 보인다. 2017년 6월 30일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