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8월 23일(수),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신안=열린정책뉴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석하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클레이 지방정부회원 단체장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별 현황과 국가와의 협력 사례 및 한계점을 공유했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
[경제=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서유석 회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패션그룹 형지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각계 리더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유석 회장은 KB자산운용 이현승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자본시장연구...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칼럼=열린정책뉴스] 국치일(國恥日). 1910년 8월 29일이다. 일제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날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써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패전으로 해방은 찾아왔다. 올해 8ㆍ15는 광복 78주년이다. 해방된 세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는 희망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팽배했을 것이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