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8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하며, 지난 4기(2021~2023년)에는 11개 진료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준 높은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제주도민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도민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도민 A씨는 과거 수술 직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해야 했으며, 지금도 2주에 한 번 꼴로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며 도내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암 치료를 위해 진료 때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해야 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70만 명의 도민과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내 독자적인 의료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 3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 간사 고영인 의원, 김영주‧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