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 6일(금) 선정되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행정부 문제점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를 비롯, 국정감사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하여 허은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올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한 점 △통신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 부담으로 8천억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전시성 포퓰리즘 정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지적하며 △총선 이후 방통위 차원 회의 부재 △0.2%에 불과한 성범죄물 삭제조치 현실을 강조했다. 해외서버 소재 성범죄물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본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재무상태 악화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정권영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당기순이익‧영업이익 악화 ▲발전판매수익‧발전가동율 악화 ▲재고자산 급증 등 경영지표 전반이 급격히 악화됨을 언급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개시된 원자력해체 연구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공영방송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의 공영성 상실을 지적하며 공적책무를 다 할 것을 주문했다. KBS에 대해서는 정치편향적인 취재원의 제보를 검증도 않은 채 허위보도한 기자에게 수신료를 들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MBC에 대해서는 공영성 회복 없이 공적재원 지원을 받으려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허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비효율성, 가짜뉴스 정의‧판단기준 부재, 정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저조, 지방소재 공공기관의 서울지역 이사회 개최 등 행정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허은아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이라는 좋은 평가를 주신 점은 더욱 겸손하고 노력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예산과 법안 심사 등 본회의 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