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11월30일(월)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동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고,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게 학급편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