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전남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성화해 전남을 세계에 알리고,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운영사 전체 간담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골든힐(대표 한문철), 푸드코리아(대표 임동인), 창대F&B(대표 서윤호), JHE글로벌(대표 이문걸), 푸른정식품(대표 정지완), 완도다(대표 우현규), 완도맘(이사 김진혁), 7개 운영사 관계자가 참석해 상설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보성=열린정책뉴스]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공약사항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고, 참석한 공약이행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행 실적 점검 결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확대,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도입,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 등 13개...
[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의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
[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신속집행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1천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해남군은 2년 연속 전남도 대상은 물론 2022년 하반기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신속집행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935억원 중 3,221억원을 집행해 65.3%의 집행률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923억원 대비 2,486억원을 초과 집행, 129.3...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관협력사업으로 남면 2개의 섬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고 지난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협력기관 4개소인 여수시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여수소방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남면장과 이장 등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설치사업’은 소방서가 없는 섬마을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초기 진화하며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력기관 4개소는 지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