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논평=열린정책뉴스]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
[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모두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
[국회=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23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월 25일(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입 수수료가 저조하다며,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하여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거부사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생명보험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납입 건수는 총 107,796,443건이고 이 중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총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