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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