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녹색정의당, ‘독자적 진보정당’ 강조, 「집중 투표」 긴급 기자회견[서울-열린정책뉴스]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공동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수영 수석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위원(단병호 후원회장), 녹색정의당(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정재민 상임선대본부장, 이은주 노동선대본부장), 금속노조(장창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최희선 위원장), 화섬식품노조(신환섭 위원장)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녹색정의당은 양당 체제에 들러리 서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뒤, 하지만,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임을 우려했다. 이에, <비례 정당투표 녹색정의당 집중 투표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진보정당의 뿌리는 노동이고 진보정당의 시선은 언제나 노동을 향했고 진보 정치는 노동정치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보 정치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믿었던 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진보 정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 용지에 당명이 올라간 원내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한두 자리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 진보 정치의 원칙을 꿋꿋하게 지켰으며, 노동정치의 자존심을 지킨 녹색정의당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이라며,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좌초시켰다며, 녹색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녹색정의당이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이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말하면서, 현장과 더 밀착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더 굳게 잡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노동정치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 순서대로 발언을 이어가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대파 농가 살려내라’ 성토[서울- 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농민들은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파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혁신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백혜숙 • 송창욱 허소영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 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김정원 회장, 진도농민회 이산 부회장 • 송기윤 농부,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류미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파 생산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파와 국민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양배추, 당근 등) 계약재배 확대하라! ▲생산비에 근거한 계약재배 기준단가 산정하라! ▲출하 선택권 보장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등을 요구했다. 백혜숙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도매시장의 독점적 수탁권을 비호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사과 한 알 1만 원으로 집약되어 폭발했다" 며, “유통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위시해, 빅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 경제, 스마트마켓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 체계를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곽길성 회장도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소 가격안정 예산 556억 원이 있음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농식품부가 가격 상승 시 농협의 대파 계약 물량에 대한 출하 명령(유통 명령)을 내려 가락시장 경락 가격 상승 폭을 조절할 기회를 방치하고, 사후 약방문식의 천5백억 원 예산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매 자금 지원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쇼를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
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 국민의 선택」 총선 개표 방송 ‘실시간 중계 채비’ 마쳐[서울- 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고 기록인 31.3%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는 국회 경내에 방송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국민의 선택’을 실시간 중계한다. 한편 국회사무처(백재현 사무처장) 성소미 공보담당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히면서 의원 등록 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안내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등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 나흘간 열전 마치고 폐막[강원- 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강원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가 나흘간 열전을 마치고 6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강릉시를 주개최지(춘천,원주,양구,양양 분산개최)로 1·2부 분리 운영 및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1부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2,044점)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원주교육지원청(1,959점), 3위는 강릉교육지원청(1,333점)이 차지하였으며, 2부에서는 양구교육지원청(864점)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에 횡성교육지원청(688점), 3위는 영월교육지원청(660점)이 각각 차지하였다. 도내 전역에서 모인 초·중학생 3,159명의 학생선수들이 30개 종목(초등부 22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23개), 역도(9개), 자전거(2개), 육상(1개) 등에서 총 35개의 대회신기록과 3개(역도)의 대회타이기록이 나왔다. 특히 역도 남중부 +102kg에 출전한 김인혁(치악중3) 선수는 이번 대회 3개의 대회신기록 작성으로 다음달 목포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다관왕 선수들도 185명이 배출되었다. 특히 양궁 경기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2부 윤창현(횡성 둔내초6) 학생과 체조경기 남자초등부 1부 안시홍(춘천 중앙초3), 최솔민(원주초1) 학생이 6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5관왕 9명, 4관왕 20명 3관왕 59명, 2관왕 94명 등 총 185명의 다관왕 학생을 배출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다음 달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한다. 김기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우리 학생 선수들이 이번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다수의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목포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우리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매개체 감염병 맞춤형 예방 교육 실시[강원- 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현장 맞춤형 매개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작년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명이 사망하였다. ※ ‘22~’23년 평균 발생률(인구 10만명 당) : 강원 1.83, 제주 1.4, 세종 1.05 매개체 감염병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매개체 감염병의 위험성 및 예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매개체에 물렸을 때의 증상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교육 대상은 농업종사자, 산림업 종사자, 임산물 채취자, 군인, 소방관 및 관련기관 담당자 등 매개체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과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SFTS 예방의 핵심이라며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 하였으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강원온라인학교,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8일(월)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온라인학교 설립 추진 상황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온라인학교 조감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강원온라인학교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재확인하고 추진 경과, 시설 현황, 교육환경 및 인력배치에 관한 부서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2023년 6월 선정되었다. 이에 24년 1월 ‘강원온라인학교’로 교명을 최종 선정하여, 오는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구)원주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폐교부지에 설립 중이다. 강원온라인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개방형 및 주문형 공동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힘쓰게 된다. 이를 위해 1인 미디어실, 온․오프라인 강의실 및 온라인 스튜디오 등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필요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는 있으나 개설하지 못하는 소수 수강 과목을 개설해 진로 연계성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강원온라인학교는 앞으로도 개설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나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
총선 D-2, ‘정당별 정책 공약 공방전’ 치열[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4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인 ‘사회연대 임금제’를 비난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극화 줄일 대안이나 내놓고 비난하세요.>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고위 당직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급하긴 정말 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가 종식된 뒤, 어떤 나라를 그리고 있느냐는 국민 물음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과 미래를 보고드린 바 있다며, 사회연대임금제는 극심해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각광을 받으니 국민의힘이 배가 아팠던 모양이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욕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뒤늦게 뛰어드는데, 소위 '친윤 언론'이 쓴 기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했다.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민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조차 오래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급조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며, '친윤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난의 초점은 두 가지이며, 첫째, '사회주의 정책', '철 지난 정책'이라고 한 점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며,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언했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연대'이며, 정부가 억지로 기업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 지난 정책이라고 했는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은 21세기에 철 지난 사회주의 제도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은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지 국민의힘은 총선 끝날 때까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 회견을 마쳤다.
-
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