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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글로벌 조선업 최초 현대중공업과 그린론"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HSBC은행, 중국공상은행, KDB캐피탈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공동협력하여 현대중공업과 4,800억원 규모(KDB산업은행 3,500억원 등)의 그린론(Green Loan: 친환경선박,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분야로 대출금의 용도가 제한된 대출 제도로, 글로벌 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 충족 필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월29일(금) 밝혔다. 최근 IMO2020(국제해사기구)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선업계는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수주를 통하여 수주가뭄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중국공상은행 우건군 대표, HSBC은행 하워드김 글로벌 뱅킹 대표,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 한국산업은행 최대현 부행장, KDB캐피탈 김건열 부사장 한편,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인 “비지오 아이리스(Vigeo Eiris)”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조선업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그린론은 KDB산업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미래 사업에 대해 금융을 제공한 사례로, 현대중공업은 이번 그린론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번 그린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협력하여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나아가 친환경 선박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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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생활 속 거리두기 중대 도전 직면…방심이 수도권 안전 위협”[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동료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직원 한분 한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된다”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다”며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완화된다”며 “고용부와 식약처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항공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경제와 방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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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 놓고 경찰-주민 충돌…육로 수송 종료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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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서울=열린정책신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월28일(목)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반대 1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보고됐으며, 전인대 기간 각 전인대 소조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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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창업기업, ‘KDB 넥스트라운드’ 투자유치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정돼 있다.이날 행사에는 5G 통신품질 향상 솔루션을 보유한 ‘㈜이랑텍’, 곡면보호와 온스크린 지문인식기술을 가진 ‘리얼룩앤컴퍼니㈜’, 차세대 물질(그래핀) 원천기술과 가스측정 기술을 보유한 ‘㈜지에버’,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보유한 ‘㈜ 파셉’ 등 혁신특허 창업기업 4곳이 한국성장금융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이들 혁신특허 창업기업들은 특허심사관의 제안과 외부 신청접수를 받아 특허․기술․시장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이다.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특허를 가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허청 벤처형 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은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를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우량 투자처 발굴기회를 제공하는 등 ‘될성부른 기술’을 발굴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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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청취절차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4개유형(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연간매출액 20억 원→50억 원) 하는 내용이다. 심사지침 제정('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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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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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의 활력을! 2020 실패박람회2020년 실패박람회 참여단체 간담회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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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BRAND(브랜드) K’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가치 삽시다’는 온라인 진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라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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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어 총 보수는 32.9만 원이 된다.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