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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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차관급 임명장 수여"[세종=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0일(수) 신임 차관급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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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윤상현 위원장, '주한일본대사 예방 및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미래통합당, 인천 미추홀구을)은 5월20일(수)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외통위원장은 최근 일본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강조하고“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중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간소화)’를 한일간에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자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건”이라며, “특히 한국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이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도미타 코지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한일 양국경제인의 조속한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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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당선인, "미래통합당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회장" 추대[국회=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19일(화) 서울 여의도에서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 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 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 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울산 중구·초선)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회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재선)을 역임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 부·울·경 초선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울경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팀으로써 당론을 뒷받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선인 32명 중 초선은 무려 16명으로 50% 비율에 달한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이 저력을 보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넘어 21대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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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빌드2020’ 온라인으로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19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 2020(Build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애저, AI(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365 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긴급 대응에서부터 회복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를 재조명하는 3단계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시기로 앞으로 모든 조직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공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슈퍼컴퓨터(AI supercomputers)를 공개했다. 전세계에 공개된 AI 슈퍼 컴퓨터 탑 5 수준의 강력한 성능으로 애저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동한다. 이는 OpenAI 프로젝트와 단독으로 협력하고 대규모 분산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업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61개 리전을 기반으로, 5G를 위한 애저 엣지 존에서부터 안전한 IoT 환경을 위한 애저 스피어까지,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연성을 갖춘 유일한 클라우드다. RPA 선두 업체 소프토모티브 인수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선두 업체인 소프토모티브(Softomotive)를 인수하여 쉽고 간편한 코딩으로 RPA 기술을 활용, 파워 오토메이션에 도입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소프토모티브의 기술을 통해 구현 방식을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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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차관 “등교수업, 생활방역 성공 분기점…학교 방역 최선”[서울=열린정책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5월19일(화)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석달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진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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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서울=열린정책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 장관은 5월19일(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이오 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기술과 제품은 인허가, 평가 등 규제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적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장비 국산화 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돼있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 등 중점 유치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30년까지 현재 422개인 바이오 스타트업을 1000개까지 확대하고 생산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각각 밝혔다. 이날 바이오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위축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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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 공평 보급되어야..."[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8일(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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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1조원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및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과 공동으로 ‘新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함께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상생협력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및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한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 및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국내 수출지원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 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은 향후 수출품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금융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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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18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광주=열린정책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18일(월) 광주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0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망하신 윤상원 열사께서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4.19 혁명의 정당’, ‘부마항쟁과 5.18, 6월 항쟁의 정당’이며, ‘촛불혁명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겠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텐데 ‘광주와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아주 큰 우리의 과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 지도부가 광주 문제에 관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련 법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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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