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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차관 “등교수업, 생활방역 성공 분기점…학교 방역 최선”[서울=열린정책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5월19일(화)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석달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진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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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서울=열린정책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 장관은 5월19일(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이오 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기술과 제품은 인허가, 평가 등 규제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적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장비 국산화 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돼있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 등 중점 유치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30년까지 현재 422개인 바이오 스타트업을 1000개까지 확대하고 생산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각각 밝혔다. 이날 바이오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위축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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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 공평 보급되어야..."[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8일(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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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1조원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및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과 공동으로 ‘新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함께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상생협력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및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한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 및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국내 수출지원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 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은 향후 수출품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금융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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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18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광주=열린정책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18일(월) 광주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0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망하신 윤상원 열사께서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4.19 혁명의 정당’, ‘부마항쟁과 5.18, 6월 항쟁의 정당’이며, ‘촛불혁명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겠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텐데 ‘광주와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아주 큰 우리의 과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 지도부가 광주 문제에 관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련 법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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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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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봉축점등식에 앞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15일(금)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 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범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지민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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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의 安全도 相生의 축”[서울=열린정책신문]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협력사의 안전(安全)을 상생(相生)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 협력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장 내부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에 위험요소와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협력사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LG전자는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는 LG전자가 구축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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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OB맥주-화물연대 갈등중재, 합의도출" 조력[이천=열린정책뉴스]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기 이천)은 5월14일(목) "물동량 조정과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열흘째 파업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OB맥주와 운송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간의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협상 도출에 노력한 끝에 13일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내는 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일 OB맥주 측으로부터 운송차량 진입 협조 요청을 받고 이천경찰서 등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일 OB맥주 파업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OB맥주 경영진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과 중재에 나섰으며, 11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운송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경영진에 면담을 요청하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다시 OB맥주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벌이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를 벌여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3일 저녁 사측과 노조는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이날 합의된 주요 사항은 공장별 공정 배분하는 물량조정 노력, 운송료 조건부 인상, 청주공장 4월 임시휴업 지원금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 차량 주차로 교통 혼잡을 빚었던 이천IC 부근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이며, 지난달 말 계약 해지된 화물연대 200여 명의 노동자들도 생활고를 덜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맥주와 계약 해지로 거리를 내몰리게 된 화물연대 노동자 간 고충과 어려움을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노・사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간극 좁히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되어 다행”이라며“어려운 시기에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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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서울=열린정책뉴스] 인스타그램이 5월14일(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기능들을 출시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새롭게 출시된 ‘기프트 카드’ 및 ‘음식 주문’ 기능, ‘소상공인 지원’ 스티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업 정상화를 응원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기프트 카드’와 ‘음식 주문’ 기능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매장 방문 고객이 줄고 ‘언택트(비대면)’ 및 배달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소상공인들이 인스타그램을 온라인 판매 채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이 ‘기프트 카드’나 ‘음식 주문’ 기능 설정 시 자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용자들이 소상공인 사업자가 설정한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현금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