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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콩 재배 등[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통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개소당 32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내 76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벼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000만원을 6,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000만원을 8,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이변에 취약한 쌀귀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논콩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며,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하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확보·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방문, 해당 농가를 위로·격려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군수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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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능 영재 키움 사업 본격 추진[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음악, 미술, 무용 등에 재능 있는 예술 영재 계발을 위한 ‘2024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예능영재 키움 사업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 꿈나무(초4~중3, 학교밖 청소년 포함)들이 미래 예술인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습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172명이 지원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실기·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01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예능 꿈나무들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남예술고(무안)와 한국창의예술고(광양)에서 학교 교사나 전공실기 지도강사로부터 1대 1 또는 소규모 교습을 받게 된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연주회·전시회 관람 등의 현장체험 학습 및 분야별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을 통해 미래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전남의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예술고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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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뿌리 뽑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차례나 불렀고 이 가운데 53차례는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단 19차례만 조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한 후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지만,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률이 0.1%도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며,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에 인치하여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단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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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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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실에서는 대한교육법학회 등 24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5월 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이 시작된다면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온고지신을 되새기며, 지난 4년 동안의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제22대 국회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와 다양한 분야의 법학 학술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20년 동안 국회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제16대 국회에서 2천5백여 건이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21대에서 2만 5천 건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가결된 법률안의 수도 945건에서 2,957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는 다른 문제이며, 최근 20년 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미래연구원 등이 설립돼 전문 정책자료를 지원하고 법률안 심의 절차도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오늘 법학계 석학들과 연구자들을 모시고 입법 이슈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인사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미국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컨퍼런스는 ▲기획 세션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기조 발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대담과 ▲학회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09:30부터 18:00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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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경내 강변 서재(사랑재 옆 북카페)에서는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 주관 ′제42차 국회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지구촌보건복지 이경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눔의 연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는 질병과 기아》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류는 서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라고 말했다. 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 곳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다면서, 지구촌보건복지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전혜숙 대표 의원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지구촌보건복지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사)지구촌보건복지는 국내•외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며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쌍둥이 자매인 (사)지구촌보건복지를 지원하고, ODA 관련 정책 연구해 왔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40여 명의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장 재임 기간에 방문한 세계 50개국의 실제 사례를 포함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출생률 0.6 쇼크 – 저출생 현황, 저출생이 왜 문제인가, 저출생 대책, 왜 실패했나, 개헌이 답이다 ▲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6개 아젠다 – 교육혁신, 보육 혁신, 주택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K 실리콘밸리 조성 ▲정부 조직 개편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등 4개의 큰 주제와 10개의 세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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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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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권 없는 이동,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일 대사 발언 비난[국회=열린정책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덕민 주일 대사가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간 여권 없는 이동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윤덕민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윤 대사가 예로 든 유럽의 경우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결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95년에야 ′솅겐 조약′을 발효했다면서, 더욱이 한·일 관계는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온 유럽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라면서, 심지어 불과 2주 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부 장관의 얼굴 앞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판에 여권 없는 이동이라니 제정신입니까? 라며 반문했다. 이어서 ″여권 없는 이동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입니까?″,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퍼줄 생각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안하무인 행태에 무너지는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는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 주일 대사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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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 정부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달인 5월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으로 한숨만 나오는 걱정의 달'이 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5월을 앞두고 깻잎이 지난달에 비해 53.8%가 오른 데 이어 설탕류도 지난해보다 29.7% 오르는 등 식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외식 물가도 전년 대비 최대 7%나 올랐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가정의 달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버거, 치킨도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김밥 가격은 6.4%나 상승하여 금밥'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식은커녕 소풍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국민의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선 체감 못 하는 착시 성장률'에만 빠져 나아질 것이라는 허망한 소리만 되풀이하며, 뾰족한 대책을 세우질 못하고 있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고물가로 소비는 꽉 막혔고,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82.6% 증가했으며, 고금리의 영향으로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며 말로만 물가를 잡겠다는 입 대책'을 이어 나갈 작정입니까?, 서민의 한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긴급조치 제안을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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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