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충남=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쇼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장, 경제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성과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그린뉴딜, 기후변화, 녹색전환 ...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면장 진승기)이 지난 7일 금남면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에서 내부사례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업실패, 가정불화 등으로 생계곤란 및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과 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금남면은 이날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진승기...
[경기=열린정책신문] 용인시는 22일 화재 등 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105대를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 가구를 추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차상위층, 홀로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105가구를 선정했다. 특히 장애인,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등 75가구엔 기존...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행정복지센터(동장 윤강욱)가 22일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롬동이 자체 발굴한 위기가구 2세대에 2020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마련한 내고장상품권 40만 원과 민간에서 기탁 받은 쌀(10㎏) 6포를 전달했다. 새롬동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 초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가운데 2세대를 위기...
[세종=열린정책신문]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열린정책신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코로나...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