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월 16일(화) 서귀포 대정읍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10여명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7년간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신도리, 영락리, 일과리, 무릉리, 동일리 등 대정읍 5개리 지역에 52개소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사업 수혜지역 주민들과 함께 양수장과 저수지 등 준공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농어촌...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마련을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서구가족센터(윤혜경 센터장) 및 사회적기업 4개소와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다문화 이주여성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경희)은 12일(금)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40여 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차보고회는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진단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인 △강원특별자치도형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