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금)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 포럼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향후 추진...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관리,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입법=열린정책뉴스]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
[입법=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