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입법=열린정책뉴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
[법안=열린정책뉴스]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
[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
[광주=열린정책뉴스] 강 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문화·경제 교류협력 기반 마련, 기후위기 등 도시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도시외교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간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광저우시와 교류협력 강화 협약,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데이, 세계시장포럼 및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 참석,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호주 다윈 시장 면담 등 강행군하며 ‘광주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 강 시장은 광주의 매력으로 ▲5·18민주화운동 등 ...
(사진제공: 부천시) 옥길버들초에서 진행된 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모습 [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교육은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관리 방법에 기도 폐쇄 등의 응급상황 시 처치 내용을 더해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일반인 등 총 1,973명이 참여했다. 시는 교육장 교육 외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를 군부대, 대규모 사업장 등에 18차례 대여해 자체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대여를 원하는 시...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율,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