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2일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2023년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목) 밝혔다.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는 4차산업 분야 지역 기업을 회원사로 모집하여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북구의 신규 시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69개 회원사에 총 2억여 원을 투입해 참여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금년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AIoT 기술 적용...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
[입법=열린정책뉴스]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
[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