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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권 없는 이동,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일 대사 발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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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민주당, ′여권 없는 이동,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일 대사 발언 비난

′일본의 도발에도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퍼줄 생각 뿐′ 비판

[국회=열린정책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덕민 주일 대사가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간 여권 없는 이동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윤덕민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윤 대사가 예로 든 유럽의 경우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결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95년에야 ′솅겐 조약′을 발효했다면서, 더욱이 한·일 관계는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온 유럽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라면서, 심지어 불과 2주 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부 장관의 얼굴 앞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판에 여권 없는 이동이라니 제정신입니까? 라며 반문했다.


이어서 ″여권 없는 이동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입니까?″,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퍼줄 생각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안하무인 행태에 무너지는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는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 주일 대사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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