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해 위험등급 C등급인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25일 “집중호우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는 진월동 제석산 구간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해당 아파트 신축 당시 보행자 도로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아파트 인근에 거...
[영광=열린정책뉴스] 강종만 영광군수는 10월 20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재정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9월 6일에 이어 국회를 재방문한 강종만 군수는 군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국가 예산사업은 ▲수출주력형 e-모빌리티 공동생산 기업지원(90억원), ▲영광 우평지구 배수개선 사업(85억),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랜드사업(184억),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79억), ▲영광 공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 20일(금) 오후 시청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청년과 중앙청년 간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9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광주지역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
[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
[논평=열린정책뉴스]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