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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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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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3일(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규정하면서도, 침해행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다 두터운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체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교원을 향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등은 해당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침해행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112 신고기록 및 현장기록이 남게 되므로 교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들이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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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ㆍ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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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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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유치 확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4일 선정돼 국‧도비 약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는 탄소 다배출 산업(발전, 석유화학, 철강)의 탄소포집설비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산업 배가스별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곳이다. 시는 충남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해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약 46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실증지원센터를 서산 대산임해산업단지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원센터 전용공간 구축(1,242㎡) ▲산학연 워킹그룹 및 민관협의체 구성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연계한 탄소포집‧활용 실증설비(300N㎥급) 운영 ▲시험분석평가장비 25종 구축‧운영 ▲CCU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CCU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기업 지원 등이다. 시는 탄소 포집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산시가 국내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모 선정을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신청을 준비해 왔다.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공모 선정에 기여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탄소포집은 세계적 추세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서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이를 선도하고 있음에 큰 의미가 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라며 “서산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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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수로~팔마로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4일부터 장천2길 터미널 사거리~OK마트 구간을 시작으로 이수로~팔마로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과 연계해 장천2길, 이수로, 팔마로 일대 도로변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경관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4억 5천만 원으로 순천시가 35억 원, 한전 20억 1천만 원, 통신연합이 9억 4천만 원을 각각 부담해 시행한다.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장천2길(9월), 이수로(12월), 팔마로(내년 3월) 순서로 구간별 순차적,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우선 4일 착공구간인 터미널사거리~OK마트 구간은 차량을 우회해 운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장천2길(새벽거리), 이수로(장인거리), 팔마로(정원거리) 등 3대 거리를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터미널 이용자와 방문객 등이 많이 찾는 상권거리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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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060억원 반영[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7건 8,060억원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안) 6,574억원보다 1,486억원(22%)이 증액된 금액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등과도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목포시 관련 주요 사업은 ▲목포 노후역사 신축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 친환경선박 육성 관련 산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등이다. 민선8기 목포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노후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중 실시설계비 2억8천만원(코레일예산 포함)이 반영됐으며, 이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목포역 현대화를 통한 서남권 거점역 조성의 발판을 20여년 만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60억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1,15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ㆍ창업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안에 공사비 144억2천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남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91억2천만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56억4천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개발(14억6천만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순조롭게 추진중인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공사비 58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서부정비창 운용장비 도입으로 83억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송정~목포) 2단계 건설사업은 당초 부처안보다 396억원이 증액돼 계속공사비 4,840억원(철도공단기금 포함)이 편성됐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고속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공사비 289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대반동 수제선 정비(37억원) ▲내항 여객부두 건설(40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130억2천만원) ▲달리도~외달도 해상보행 연도교 개설(28억7천만원) ▲임성지구 재해위험 정비(15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설(1,054억원) 등도 정부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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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 되었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쓰는 개인채무자가 14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를 돕기 위해 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지만,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지게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여 ①‘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고 ② 파산절차 신속도모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여부를 결정 하며 ③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도 도입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돕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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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화)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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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