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
[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
[논평=열린정책뉴스]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제공: 김진석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정진석 의원 ...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