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자치분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시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5060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투입한다. 지난 5일 북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0세~65세 퇴직자에게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퇴직자 재취업 지원과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공모에 ▲AI...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정기명 여수시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시설 복구를 위한 국도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9월 28일(목)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돌산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건물 옆 벽면 토사가 흘러내려 요양원 입소자 전원이 인근 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했다. 시는 피해 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 직후 재해위험지구 지원 요청 등 발빠른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확보한 국...
[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4~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림청 예산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안군은 지난 5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남악신도시에 있는 남악하천변 일원 도시숲 조성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내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총 50억 원(국비 25억, 군비 25억)의 사업비로 남악하천변 ...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17건 총 21개 사업지구에 투입할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2024년 신규사업(4건 231억)은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74억) ▲풍양 고옥3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25억) ▲두원 안양(14억)·점암 회계(18억) 재해위험 저...
[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모사업에 대덕읍 대덕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90억 원, 도비 19억 원 등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덕읍 잠두리에 위치한 대덕지구는 2022년 7월 집중호우 시 축사와 농경지 침수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수와 실무부서가 직접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건의하여 결국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이번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