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회 개원일인 6월 5일(금),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체육인으로 살아오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임 의원의 두 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
[국회=열린정책신문]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이 21대에 재추진된다.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약 5만여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의 발의와...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5월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활용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표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교통부문 대응 과제를 조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1대 국회가 열린 후 임종성 의원이 가진 첫 정책간담회다. 간담회 발제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 단장이 맡았고,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동익 T랩 대표,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교통시스...
[국회=열린정책신문]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선)은 6월 3일(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가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 관련 동영상입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6월 3일(수)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인 15%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60%가 별다른 대책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