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대처를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여름철...
[서울=열린정책신문]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인데, 94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이 27번째 조사이다. 당초 2월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두 차례 연기하여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
[국회=열린정책신문]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흥을)은 “6월3일(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시흥 경제자유구역의 본지정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로써 시흥이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재부 및 산업부 장차관과 국장, 경기도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핵심 고위공직자를 수차례 만나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해왔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다. 조정식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5월, 총선 대표공약인 ‘중부지방...
[국회=열린정책신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
[국회=열린정책신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
[경기=열린정책신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였던 시흥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3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추가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개청 이후 최초 지정 면적의 7.9% 수준으로 축소돼 규모의 경제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서울=열린정책신문]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한옥설계, 시공관리)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