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
[서울=열린정책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25일(월)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명의 개학과 개원이 시작된다”며 “이제는 직...
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 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서산·태안)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며,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선정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지난 22일(금)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
[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