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식 동영상입니다.
2020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것!ㅣ긴급 돌봄ㅣ아이 돌보미 서비스ㅣ아이돌보미 자격증ㅣ아이돌보미 주휴수당ㅣ아이돌보미 면접ㅣ베이비 시터ㅣ놀이 학습 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은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전경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1184m 가량의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2020. 5. 21.(목) 2020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의 일부 과실이 거론되기도 한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5월20일(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