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열린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5월20일(수)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실효성을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위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이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국회=열린정책뉴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청구갑)은 5월 20일(수0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8월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
[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20일(수0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국회=열린정책뉴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
[국회=열린정책뉴스]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양육비 채무 행위...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