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공모를 통해 총 39곳이 신청하였고, 평가...
[국회=열린정책뉴스]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는 5월18일(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오는 20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1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정하기 위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수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된 현재, 법사위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자회견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제...
[서울=열린정책뉴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13일 서울시 관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독립정신 선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5월18일(월) 밝혔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역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월15일(금)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15일(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월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
[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