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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삼성전자와 반도체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 협력[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와 삼성전자는 10월 26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삼성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적, 물적 지원 등 협조, ▲산업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인력 배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임원진이 도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양측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협약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방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구상과 경쟁력, 그리고 반도체 교육센터를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삼성전자측에 설명하였으며, 삼성전자는 기업의 투자요인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 앞서 있은 간담회에서, 양측은 지난 3월에 비해 구체화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 소통하면서, 협약서에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진태도지사는 지난 10월 16일, 원주 반도체기업 방문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직접 발표하였다.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유치 등 4가지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원주권 및 강원 전역이 포함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양성인력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겠는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국비 200억원 확보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동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박승희 삼성전자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인력양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은, 강원형 전략을 본격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강원과 삼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선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더 큰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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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국제크루즈 입항실적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을 전망하며 여수시의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총 5회로, 코로나 19로 국제크루즈 입항이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2022년 이전인 2019년의 입항 실적(5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과 10월에는 실버시(Silversea Cruises)사의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총 1280여명을 태우고 두 차례 입항했으며, 5월에는 프랑스 Ponant(포넌트)사의 Le Soleal(르솔레알)호가 345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았다. 또 다음달 11월 9일과 15일에는 CM Viking선사의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하면서 7년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여수시는 국제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항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소개를 포함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체험을 통해 여수시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할 때마다 시립국악단 취타대 환대행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여수시민외국어교육생 통역 인적자원을 통해 관광 안내, 주요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여수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 전문 매체인 Cruise Industry News를 통한 기항지 광고와 Seatrade Cruise Global(4월), 2023한국테마관광박람회(10월), 중국 상해 씨트레이드(11월)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여행 활성화, 중국정부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등에 따른 국제크루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수시만의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사 입항 일정이 1~2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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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진월동 ‘대주1차 급경사지’ 대대적 정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해 위험등급 C등급인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25일 “집중호우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는 진월동 제석산 구간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해당 아파트 신축 당시 보행자 도로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급경사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제석산을 오르거나, 급경사지 아래에 조성된 운동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다. 남구는 재해 위험등급 지역에 주민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일대 급경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900여만원을 투입해 긴급 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공사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억2,100만원 가량이다. 남구는 해당 급경사지에 길이 26m에 높이 2m 크기의 게비온 옹벽과 비탈면에 녹생토 및 길이 101m 가량의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 이 구간을 재해 위험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이다. 게비온 옹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각 철망에 돌을 채워 넣어 산사태를 방지하거나 부지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옹벽 기능이 뛰어난데다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또 비탈면에는 녹생토 공법을 도입해 안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녹생토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 부착 철망을 설치한 뒤 그 위에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와 잔디 및 초목본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붕괴 위험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빼내기 위해 곳곳에 산마루측구(배수공)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수로도 만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비탈면 하부 보행자 도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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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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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자치분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시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침수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좋은 평을 얻었다. 먼저 슈퍼마켓, 식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마을가게를 지정해 위기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긴급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사후 공무원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洞) 단위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마을의 자원을 나누며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온(ON,溫)부천’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2024년 행정체계를 대비해 현장에서 구성된 안전협의체, 복지안전협의회 등 시민과 함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부천 안(전)부(천)시스템)’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溫)스토어 및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고도화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상을 우리 80만 부천시민께 드리고 싶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최근 화두인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부천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개편해 침수 피해 등 안전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복지·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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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복구 국도비 5억6천만원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정기명 여수시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시설 복구를 위한 국도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9월 28일(목)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돌산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건물 옆 벽면 토사가 흘러내려 요양원 입소자 전원이 인근 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했다. 시는 피해 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 직후 재해위험지구 지원 요청 등 발빠른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1억9천여만을 포함해 총 7억5600만 원을 투입,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사태 발생 구역에 옹벽 설치와 건물 외부 피난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여수시는 피해시설의 정상화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기금을 들여 비탈면 2차 붕괴와 추가 토사 유실을 예방하는 신속한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유실되지 않은 기존 옹벽을 보강하는 앵커시공도 추진했다. 또 입소 어르신이 지난 8월 11일 하얀연꽃 시설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한 임시대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호우피해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국도비 확보로 요양 중인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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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후대응 도시숲 국비 25억 원 확보 쾌거![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4~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림청 예산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안군은 지난 5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남악신도시에 있는 남악하천변 일원 도시숲 조성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내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총 50억 원(국비 25억, 군비 25억)의 사업비로 남악하천변 일원 5ha 면적에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남악근화베아체 아파트부터 남악수변공원에 이르는 남악소하천변과 대죽도 둘레를 두르고 전남도립도서관을 거쳐 남악수변공원에 이르는 대죽도 경관배수로를 대상지로 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남악하천변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으로 남악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완성도 높은 녹지축을 형성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악이 또 한 번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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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남해안 우주밸류체인 소부장·R&D 허브로 부상 기대[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의결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4월)에 이어 항공우주산업을 특화부문으로 지정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예비선정(6월)으로 순천으로 성큼 다가온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 전시회·박람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다. 본 조례가 9월 말 공포·시행되면 순천시는 민간 재사용 발사체, 우주비행선 추력기(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치), 큐브위성(부피 1L, 무게 1.33KG 미만인 초소형위성) 등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의 기업·기관·단체의 유치 및 지원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ICT 발전으로 초소형·저가화 되고 있는 인공위성, 우수한 인재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의 신연료(메탄 등) 재사용 발사체 등 최근 민간기업 관심 증대 부문에서 순천시 항공우주 지·산·학·연 협업체계가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탁월한 정주여건, 편리한 도로·공항·항구 등 교통망, 기업하기 좋은 산업여건 등의 강점을 활용해 창원–진주·사천–고흥으로 형성된 국가계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문을 지·산·학·연 협업으로 발굴, 명실상부 남해안 생태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협약식은 오는 12월 예정되어 있고, 순천대 글로컬대학 30과 연계한 항공우주 블루오션 부문을 포함한 첨단산업 교육·연구센터 건립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구상은 좀 더 앞선 11월 그 방향이 정해진다. 성공적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이을 미래 먹거리 항공우주산업, 순천만의 석양만큼 아름다울 그 영롱한 아리아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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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과 함께 아동정책을 만들어갈 어린이를 찾습니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함께할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당사자가 ‘나(아동)’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개발‧추진‧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강진군 아동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초등학교 재학 나이 20명의 아동들로 구성할 아동참여위원회는 강진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정책설계 등 역할을 한다. 아동정책 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강진군의 모든 사업에 참여기구의 목소리도 낼 수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어린이날행사‧청자축제‧갈대축제‧4대 물놀이장 등 시설 및 운영을 비롯해 아동관련 사업들에 대한 좋은 점, 아쉬운 점, 개선할 점 등 의견을 듣고 어린이 시각으로 가정의 아동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아동을 ‘보호대상‧수혜자’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주체권과 자율권을 갖고 아동이 원하는 강진을 직접 그려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어린이는 강진군 군민행복과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e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군민행복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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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공모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벌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벌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벌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내 침수·폭우 등 풍수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지역 단위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